6자회담 참가국들이 13일 베이징에서 북한의 핵폐기에 관한 공동문건에 합의했습니다.
6자회담, 북핵 불능화와 에너지 지원 합의
6자회담 참가국들이 13일 베이징에서 북한의 핵폐기에 관한 공동문건에 합의했습니다.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로 명명된 이 합의문에 따라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복귀를 수용할 경우 최대 중유 100만톤 상당의 에너지와 경제.인도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북한이 60일 안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할 경우 중유 5만톤을 우선 지원받고, 핵무기 원료를 생산할 수 없는 불능화 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95만톤을 다른 회담참가국 다섯 개 나라가 똑같이 분담하게 됩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다음달 19일 회담을 다시 열어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6자회담, 다섯 개 실무작업반 설치 합의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번에 합의된 초기조치들과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다섯 개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섯 개 실무작업반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경제. 에너지 협력, 그리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0일안에 북한이 취해야 하는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조치,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 지원 등 세부적인 현안은 실무작업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됩니다.
실무작업반은 앞으로 30일 안에 가동되며 각각의 작업 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보고합니다. 개별 실무작업반에서 일어나는 진전은 원칙적으로 다른 실무작업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됐습니다.
“BDA제재 30일 내 해결”
6자회담 미국측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 자금 문제를 30일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13일 6자회담 폐막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른 회담 참가국들에게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방코델타아시아 문제 해결과 관련해 몇 가지 생각이 있으며, 이에 대해 북한과 많은 토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돼 있는 북한 자금 2,400만 달러 가운데 위법성이 없는 1,100만 달러 정도에 대해서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6자회담 타결 환영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6자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틀이 마련됐고 평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제 사회가 합의안 준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며 남한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민순 남한 외교 장관도 이번 합의는 남한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합의 수준이 높고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보다 한층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송 장관은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을 함께 수행토록 정한 6자 회담 합의문 맥락 안에서, 남북관계 차원으로 대북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이번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진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시작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6자회담 타결을 북미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청신호라고 환영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번 회담 결과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이용만 당했던 과거 제네바 합의의 재판이 돼선 안 되며, 남한 정부가 대북지원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납치문제 해결돼야 대북지원
일본의 아베 총리는 13일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대북 지원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같은 일본의 입장에 대해 관계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6자회담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북한이 핵포기를 향해 더 결단을 할 때까지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아소 타로 외상은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해 북한과의 합의가 이뤄지면 핵문제에서 일본도 공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출발 캄보디아 화물선, 일본 입항
북한을 출발한 캄보디아 선적의 화물선이 13일 일본 조에쓰시 나오에쓰항에 입항한 뒤, 해상보안청과 세관 당국의 합동조사를 받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천2백톤급의 이 선박은 지난 9일 북한의 흥남항을 출발했으며, 나오에쓰항에서 고철 등을 싣고 중국으로 출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응해 일본이 북한 선박의 입항을 전면 금지한 이후 북한을 출항한 선박이 직항로로 일본에 입항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의 제재조치에는 북한을 경유해 입항하는 제3국 선박에 대한 규제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한편 지난달 16일에는 캄보디아 선적의 화물선 한 척이 일본 돗토리현 사카이미나토항에서 8천500대의 중고 자전거 등을 싣고 북한으로 출항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에 채무 90% 탕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아직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80억달러 가운데 90% 이상을 탕감해 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은 12일 남한 조선일보와의 회견에서 6자회담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교차관이 지난 1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남한의 천영우 6자회담 대표에게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측은 “이미 북한측과 양해가 이뤄졌으며, 이는 북한의 핵동결과 나머지 참가국들의 대북 에너지지원을 일차 목표로 한 6자회담이 난관에 부딪힐 때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법무부, 북한 인권 활동 권고
남한의 법무부는 13일 발표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서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지원 분야에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비정부기구의 활동 지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초안은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폐기 문제는 해석과 적용에 남용을 막기 위해 기소유예ㆍ불입건 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운용하되, 개폐 문제는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므로 안보 형사법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국민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북한 전력난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어”
북한의 전력난이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12일 보도했습니다. 타임스는 미국 중앙정보국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의 산업 생산과 전력 생산이 동반 감소하고 있다며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전력부족은 전력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이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노틸러스연구소의 티머시 새비지 연구원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구소련이 붕괴할 당시 북한의 발전시설들은 만들어진지 40년이나 지난 상태였는데, 전력 부족 때문에 발전 설비 부품을 만들 공장을 가동시키지 못했고 이는 전력 계통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정보청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에너지자원의 82%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으나, 부족한 산업 기반 때문에 석탄을 채굴하는 것은 물론 캐낸 석탄을 발전소로 수송하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북한 비핵화위한 최선의 기회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타결된 6자회담 합의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13일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이번 회담 결과를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회담결과가 ‘좋은 출발‘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라이스 장관은 이번 6자회담의 타결은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의 끝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BDA 문제 해결 준비된 상황 - 글레이져 부차관보
미 재무부의 대니얼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 계좌가 묶여있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확보했다면서 조만간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aniel Glaser: We are in the position to move forward in the near future.
하지만 글레이져 부차관보는 13일 민간단체가 주최한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이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천4백만 달러 중 천백만달러가 해제될 것이란 일부 보도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져 부차관보는 이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와 북한의 달러화 위조 문제는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달러위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힐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 은행에 동결돼 있는 일부 북한의 합법자금의 동결 해제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