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오는 27일 평양에서 장관급 회담을 다시 엽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 27일 개최
남북한이 오는 27일 평양에서 장관급 회담을 다시 엽니다.
남북 양측은 15일 개성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제20차 장관급 회담을 오는 27일부터 3월2일까지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으로 중단된 남북 장관급회담이 이번에 다시 열림에 따라 북한에 대한 쌀 차관과 비료지원,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남한 통일부의 이관세 정책홍보 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장관급 회담이 다시 열림에 따라 그동안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는 장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는 물론 화해협력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돕던 한국인 1명, 중국 공안에 잡혀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던 남한 사람 한명이 지난 11일 중국 공안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일 남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한 인천의 한 기독교 단체에서 활동중이던 이모씨가 지난 4일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탈북자 5명을 만나 이들을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현지 공안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남한 정부당국자는 연합뉴스측에 이들 탈북자의 현재 상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다만 이들에게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통일부, 전략물자 판정 전문기관 위탁
남한 통일부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정하는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15일 이같은 판정업무를 한국무역협회 산하 전략물자무역 정보센터에 맡기도록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전략물자 사전판정이란 핵공급그룹 등을 포함해 각종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서 제한하는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작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신용평가기관, 북한 핵타결 남한신용 긍정
북한 핵관련 6자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남한의 신용등급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6자회담 타결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돌파구가 열렸으며, 앞으로 남한 신용등급을 더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향후 6자회담의 협상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해 4월 남한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한 단계 더 높혀 ‘긍정적’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남한 정부, 6자회담 합의 이행방안 착수
남한 정부가 지난 13일 타결된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남한 정부는 특히 이번 합의에 따라 경제, 에너지 실무그룹 회의를 한달안에 시작해야 하는 만큼 조만간 관련 부처 당국자를 중심으로 실무반을 구성해 준비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남한 정부는 또한 한반도비핵화 실무그룹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등 남한이 참여할 나머지 실무그룹 2개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남한 대북지원 기관, 내북 1만벌 지원
남한의 국제구호단체인 JTS는 평안남도 신양군 수재민들에게 내복 1만벌과 밀가루 50톤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될 구호품은 15일 인천항을 출발해 북한 남포항을 통해 신양군에 전달됩니다.
그런데 신양군은 지난해 여름에 내린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JTS측은 지금까지 5차레에 걸쳐 식량과 의복, 생필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북한 김계관, 미국 크리스 힐 교차방문 추진설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부상이 상대국에 대한 방문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일 남한 언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힐 차관보와 김 부상이 지난달 베를린과 이번 베이징 회동을 하면서 상대국으로 교차 방문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김 부상이 먼저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힐 차관보는 6자회담이 끝난 직후인 지난 13일 미국과 북한간 실무그룹의 첫 단계로 김 부상을 뉴욕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해결위해 동북아다자 협의체 필요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이 어느 정도 진전을 거두면, 안보문제와 더불어 북한 인권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다자안보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베르타 코헨 선임연구원은 지난 13일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특히 인권은 안보, 정치, 경제 등과 함께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구체적으로 지난 70년대 헬싱키 접근법과 유사한,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특히 자신이 제기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제의 구성시기와 관련해 현재는 북한 핵문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6자회담 합의 성실히 이행해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15일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북한 핵협상 타결과 관련해 전화를 걸어 북한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이번 타결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중요한 역할에 사의를 표시했으며, 북한 국민들의 더 좋은 삶을 위해 북한 정부가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국가안보회의 고든 존드로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유엔 회원국들이 작년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존드로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임시가동 중지’ 표현, 군부 의식
북한이 지난 13일 타결된 6자회담 합의문처럼 핵시설 ‘불능화’라는 말 대신 ‘임시가동 중지’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군부를 의식한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교의 박한식 교수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현재 북한 내부에는 군부가 중심이 돼서 세계 유일의 막강한 미국에 대해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북한이 핵무기까지 가진 대국이 되었다는 분위기가 퍼져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실제 북한이 핵폐기 첫 단계 합의의 내용을 핵시설의 임시 가동중단, 즉 과거 제네바 핵합의 당시의 동결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