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남북협력기금 지출 43%에 그쳐
작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남한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협력기금으로 잡아놓았던 1조681억원, 미화로 약 17억달러중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4천621억원, 미화로 약 4억6,30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는 북한에 대한 쌀 차관 지원을 위해 1천672억원이 잡혀있었지만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27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대북 비료지원과 수해물자 지원 등 인도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3천78억원이 계획됐지만 비료 등에 대한 추가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천125억만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북한과 6자회담 실무그룹 사전협의
일본 정부는 최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에 관한 실무그룹과 관련해 사전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협의에서는 실무그룹의 의제와 협의 진행방법, 참가자 구성 문제 등을 조율하게 되며, 실무그룹의 장소로는 도쿄와 평양, 싱가포르, 베이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북한 불법행위 근절 이전에 핵합의 못 믿어
미국의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자문관은 북한의 달러위조 등 불법행위가 계속 되는 한 북한과의 핵관련 합의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6자회담에서 나온 북한의 핵폐쇄 관련 합의를 비판하면서, 북한이 달러화를 지금도 위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한 북한의 핵협상 합의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또 북한 체제상 북한이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이러한 행태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우라늄 농축문제 북한에 굴복
미국은 최근 6자회담 합의문 초안에 북한의 농축 우라늄 문제를 포함시키려 했지만 북한이 반발해 삭제하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한 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남한과 미국, 러시아 등은 회담 나흘째인 지난 11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면 중유 30만톤을 제공하고 모든 핵포기가 완료된 뒤 70만톤을 추가로 주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포기 이전에 중유 100만톤의 제공을 요구했고, 이에 미국이 핵포기 대상에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을 명시한 2차안을 마련했으나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바람에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은 비록 고농축 우라늄 대목이 합의문에는 명시돼있지 않지만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폐기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노력 - 통일부 장관
남한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조속한 시일안에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1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실향민 모임인 통일경모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서 이달 27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지난주 6자회담이 합의되고 남북간에도 장관급 회담이 합의되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대북지원 명분 쌓기
남한 야당 한나라당의 나경원 대변인은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이 대북지원을 위한 명분쌓기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 대변인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앞세워 대북 지원을 재개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대가로 정상회담을 구걸해 이를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2주내 방북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최근 타결된 6자회담 후속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2주안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하이노넨 사무차장은 이번 방문기간에 북한 관리들과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북한의 핵계획 폐기 단계에 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합의된 6자회담 문건은 북한이 60일이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하며,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지도자들, 유럽의회 북한보고서 제출
저명한 인권지도자 3명이 다음달 유럽 의회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등 세명의 인권 지도자들은 다음달 30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의회에서 지난해 자신들이 유엔안보리에 제출했던 북한인권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인권 개선에 유럽의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하벨 전 대통령 외에도 쉘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 교수는 지난해 10월말 북한의 자국민 보호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엔 안보리에 적극 개입해줄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6자회담 2.13합의 핵심문제 미결 - 미 상원의원
미국 연방 상원의 칼 레빈 군사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핵폐쇄 관련 6자회담 합의는 종전에 비해 진전이긴 하지만,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 등 핵심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18일 지적했습니다.
레빈 위원장은 이 날 폭스 텔레비전에 출연해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관련 핵개발에 대해 잘 모르고 이를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합의문에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선 공화당의 미트 롬니 전 메사추세츠주 주지사도 이날 미 ABC방송에 출연해 국제사찰단의 철저한 사찰을 통해 북한의 속임수를 막지 못하면 북한과의 합의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백악관, 6자회담 2.13 합의는 북핵폐기 시작불과
미국 백악관의 토니 스노우 대변인은 최근 6자회담 합의가 미흡하다는 일부 비판과 관련해 이번 합의는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 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향한 긴 여정의 첫 걸음에 불과하다고 18일 지적했습니다.
스노우 대변인은 이 날 N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노우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최종적으로 100만톤의 중유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핵불능화 조치 등 합의사항을 이행해야한다면서 이에 앞서 북한이 핵폐쇄 조치와 유엔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면 우선 남한이 지원하기로 한 중유 5만톤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북자 4명 메콩강서 체포
중국에서 버어마쪽으로 탈출하려던 탈북자 4명이 메콩강에 빠졌다가 중국 상선에 의해 구조된 뒤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라오스에서 활동중인 남한의 김희태 전도사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들 탈북자 4명이 지난 12일 배를 타고 메콩강 하류를 지나가던 중 배가 물속의 암초에 부딛쳐 뒤집히는 바람에 모두 강물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도사는 이들 탈북자는 지나가던 중국 상선에 구조됐지만 이 지역을 관할하는 변방 공안에 의해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전도사는 현재 동남아시아 4개국에 탈북자 600여명이 머물고 있으며, 매일 50여명의 탈북자들이 태국 등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