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최근 이뤄진 북한 핵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핵 합의, 이란에 좋은 메시지 되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최근 이뤄진 북한 핵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22일 오스트리아의 우슬라 플라니스크 외무장관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합의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해체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이어 이번 북한 핵 합의가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북한 고농축 우라늄 문제 논의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으며, 향후 북한 핵목록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반드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22일 브루킹스 연구소가 마련한 6자회담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계획이라는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북한측은 고농축 우라늄에 관한 미국의 주장을 한번도 시인한 적은 없지만, 이 문제에 관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 기꺼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쌀, 비료 한꺼번에 못 줘
남한 정부는 북한에 대해 쌀과 비료를 동시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남한 정부고위 당국자는 22일 언론사 편집국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단계적으로 해야한다면서 쌀과 비료를 한꺼번에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에 대한 지원이 최근 타결된 6자회담의 이행과 연게되는 것은 아니며,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행동대 행동’의 진행상황을 염두에 두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프리덤하우스 대북방송 지원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남한의 북한전문 방송사인 열린북한방송에 2만5천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프리덤하우스의 폴라 쉬리퍼(Paula Schriefer) 인권옹호 국장(Director of Advocacy)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지원금은 국무부의 관련 예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쉬리퍼 국장은 프리덤하우스는 그간 폐쇄된 국가로 외부 정보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같은 연장선상에서 열린북한방송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한 야당, 통일부 장관 해임시켜야
남한 야당이 이재정 통일부 장관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유기준 대변인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에 대해 북한 입맛에 맞는 밥상을 차리기에 혈안이 된 주방장이냐며 반문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이 장관이 6자회담 합의와 관련한 실천 조치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북지원과 핵폐기를 별개로 한다고 밝힌 것은 친북활동에만 관심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지원, 경제논리에 치중해야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자문관은 최근 6자회담 타결에 따라 향후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과 관련한 실무작업반은 정치논리를 벗어나 합리적인 경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뱁슨 전 자문관은 21일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이 주체사상을 근거로 경제 자립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와 식량을 외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외국 자본과 경제지원이 막힘없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뱁슨 전 자문관은 따라서 실무작업반이 가동되면 정치 논리만 따를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제지원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핵합의 이행 후에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핵합의가 이행된 이후에야 이뤄져야 한다고 미국의 한 전직 고위관리가 주장했습니다.
서울을 방문중인 미국의 애쉬턴 카터 전 국방 차관보는 21일 기자회견에서 만약 북한 핵관련 이행합의서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연다면 이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전 차관보는 이어 미국으로서도 핵합의가 이행되기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비우호국이나 중요한 국가 -갤럽
미국인들은 이란 다음으로 북한을 비우호적인 나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러나 북한은 이라크와 이란에 이어 미국의 국가이익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이달초 미국의 성인남녀를 천7명을 대상으로 세계 25개국에 대한 호감도와 중요도를 전화로 조사해 나온 것입니다.
북한 정권종식 위해선 교류 확대해야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선 군사적인 대결보다는 대북 방송과 탈북자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박사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최근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의 전달, 남한내 탈북자의 지원 확대, 북한과의 문화교류 지원 같은 방법이 비록 시간이 걸리고 매력적이진 않지만 북한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란코프 박사는 특히 남한내 만명의 탈북자들은 북한내 가족들과 연락을 한다면서, 과거 동구의 망명객들이 자기 나라 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