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은 오는 2012년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공식으로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2014년 남한에 이양 확정
남한은 오는 2012년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공식으로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남한의 김장수 국방 장관과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 장관은 23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고 오는 2012년 4월17일자로 한미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전시 작전통제권도 미군에서 남한군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어 올해 7월 작전권 이양에 따른 일정표에 합의한 뒤 즉시 이행에 들어가 2012년 3월 검증연습을 통해 완결짓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북한 방문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북한측 초청으로 앞으로 2주내 북한을 방문합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23일 북한측 초청의사를 공식으로 밝히면서,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최근 베이징에서 타결된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문제를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을 초청한 것은 최근 북한 핵합의를 이행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엘바라데이 방북, 북한 IAEA 복귀목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은 북한을 이 기구에 다시 복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어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북한에 가면 핵시설의 동결 뿐 아니라 핵무기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또한 엘라바데이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공언해온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체니 미 부통령, 북핵 합의는 북한 국민의 밝은 미래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은 최근 베이징에서 타결된 6자회담 합의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호주를 방문중인 체니 부통령은 23일 기자들에게 최근 타결된 6자회담 합의문은 북한 국민들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가져다줄 수 있는 첫 번째 희망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체니 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실험발사하고 핵무기 실험에 인권을 침해한 한 사실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합의를 지킬지 여부는 앞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 6자회담과 연계
남한 정부는 향후 북한에 대한 지원을 6자회담의 진행 여부와 연계할 뜻을 비쳤습니다.
미국을 방문중인 남한의 한 고위 당국자는 22일 워싱턴 주재 남한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은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중단된 것으로, 최근 6자회담 합의 후 남북 장관급 회담을 다시 열기로 함에 따라 대북 쌀, 비료 지원도 6자회담과 상호 영향을 받으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차단하고 사치품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의지가 북핵 합의 관건
남한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타결된 북한 핵합의가 성공하려면 미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3일 부산에서 가진 한 강연회에서 미국이 최근 북한 핵합의로 지난 6년간 지속해온 완고한 대북 강경정책의 극적인 전환을 맞았다면서, 미국이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내부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늦출 조짐을 보이면 북한은 그에 상응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김계관 부상, 다음달초 방미 추진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달초 미국 방문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연합뉴스는 22일 워싱턴 고위소식통을 인용해 김 부상의 방문 일자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뉴욕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김 부상이 뉴욕을 방문하게 된다면 일행은 총 7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베이징 6자회담에서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김 부상에게 미국 방문을 제의하고, 자신도 평양에 불러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6자회담 이외 국가들도 대북지원 관심 나타내
북한이 초기 핵이행 조치에 따른 경제적 지원에 6자회담 이외의 나라들도 관심을 표시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는 미국은 북한 핵합의에 따라 상징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6자회담 외 일부 나라들도 사전 관심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타결된 북한 핵합의문에 따르면, 북한을 제외한 5개 회담 참가국은 대북 지원을 분담하되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혀 다른 나라들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일본 총리, 미국에 북한 테러지원국 유지 희망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을 테러지정국 명단에서 풀어주지 말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PI 통신 보도에 따르면, 체니 부통령은 지난 22일 일본 납북 피해자 대표를 만나 면담한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자신에게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북한 경제개선 조치 후 개인소득 증가
북한이 지난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한 이후에 북한 주민들의 개인 소득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남한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탈북자 3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밝혀진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1인 월 소득이 북한 당국이 경제 개선조치를 취하기 전인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5~6달러였지만, 조치 이후엔 19~22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에너지 실무그룹 다음달 중순 개최 검토
북한 핵합의 이행조치에 따라 남한이 주도적으로 맡게될 대북에너지 실무그룹 회의가 3월 중순경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북 에너지 실무그룹 회의의 최종 개최시기는 다른 실무그룹 회의가 열리는 것을 봐가며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본부장은 이어 에너지 실무그룹의 1차 과제는 분담에 나설 나머지 국가들이 무엇을 내놓고 싶어하는 지 탐색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천 본부장은 향후 북한의 핵목록 작성과정에서 고농축 우라늄 계획도 다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