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 마그너 본데비크(Kjell Magne Bondevik) 전 노르웨이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안건을 채택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와 국제단체들이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 북한인권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젤 마그너 본데비크(Kjell Magne Bondevik) 전 노르웨이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안건을 채택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와 국제단체들이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본데비크 전 총리는 5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 토론회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안건을 채택할 수 있도록 북한 인권을 우려하는 세계 인권운동가들과 단체와 기관들이 연대해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데비크 전 총리는 또 유엔 회원국들 특히 안보리 국가들의 정책 결정자들을 접촉하고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성용씨 북측 불허로 금강산 방문 불발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금강산을 방문하려던 남한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의 계획이 북한의 거부로 5일 무산됐습니다.
북측의 금강산 출입국관리 사무소는 5일 오후 현대 아산을 통해 최씨의 방북 불허입장을 통보했으며 구체적인 거부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최성용씨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생전에 부친이 좋아하던 제사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는데 안타깝다며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북한, 도강자 처벌 강화 -휴먼라이츠 워치
북한 당국은 지난 2004년 말 이후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적발된 주민들, 즉 도강자에 대한 처벌 정책을 한층 강화했다고 국제 인권감시 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가 5일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가 이날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강자들은 성별, 나이, 출신 지역이 제 각각이었지만, 도강을 하던 중 체포됐거나 혹은 도강했다 북송된 사람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벌 정책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중국에서 이들을 직접 인터뷰한 휴먼라이츠 워치의 케이 석(Kay Seok)북한전문 연구원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 당국은 과거에 도강을 했는지 여부나, 북한을 떠난 이유에 상관없이 심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국회 대북지원 이면합의 논란
남한 국회는 지난주 평양에서 끝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대북지원과 관련한 뒷거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유기준 대변인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비료 30만톤, 쌀 40만톤 지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가 이를 번복한 데 대해, 이는 북한과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기정사실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열린 우리당의 최재성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남북장관급 회담의 성과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이 이면합의 운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미 수교 실무회의 개최
북한과 미국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실무그룹 회의가 5일 미국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뉴욕에 도착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5일 오후 만나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벌였습니다.
6일까지 계속될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문제와 미국의 적성국 교역금지법에 따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 등 양국의 관계정상화에 앞서 풀어야 할 현안 목록과 논의 일정을 마련합니다.
일본, 대북지원 문제 납치재조사 후 결정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여부를 납치일본인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재조사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일본과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에 납치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북한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일정 기간을 정해 납치자에 대한 재조사와 정보 제공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북한이 납치 피해자의 귀환과 진상규명, 납치범의 인도 문제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대북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북지원, 핵합의 이행과 관계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 여부를 최근 타결된 6자회담 합의에 대한 북한의 이행과 연계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남한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5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북한에 대한 쌀 차관 제공여부가 6자회담 합의 이행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장관은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도 쌀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라디오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그건 그때가서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북한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접적인 답변은 피한 채 비료는 대한적십자사가, 그리고 쌀은 남북경제협력 추진 위원회 가 논의해 결정짓는다는 절차에 대해 북한과 논의했다고만 밝혔습니다.
대북 비료지원 30만톤 한꺼번에 집행 전망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해 30만톤의 비료를 나눠서 주지 않고 한꺼번에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일 남한언론에 따르면 지난주 끝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이 비료 30만톤을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남한정부는 예년처럼 봄과 가을에 나눠주는 대신 이번엔 한꺼번에 주는 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남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비료는 시기가 있고, 올해는 봄도 빠르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 대해 가급적 빨리 지원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5일 개막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 정기 이사회가 북한 핵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열렸습니다.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최근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핵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이에 따른 검증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는 13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에 앞서 열리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특히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북한에 복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이에 대해 이사국들이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관계 진전, 핵문제 진전과 연계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은 향후 6자회담 진전여부와 연계될 것이라고 남한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남한의 송민순 장관은 2일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남북한 관계는 북한이 지난달 6자회담에서 약속한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와 긴밀히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또 작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인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 역시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된 핵폐기 조치들을 이행해야 확장이 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
북한, 농축 우라늄 핵계획 모두 폐기해야 - 미 국무부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모든 핵계획을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며, 여기엔 고농축 우라늄계획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부시 행정부가 최근들어 고농축 우라늄 문제와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란 일부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계획과 관련한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보기관의 평가는 말할 게 없으며 그러한 평가는 미국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