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범세계적인 불법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단속돼야 한다고 미 연방하원의 에드 로이스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 계속 추적해야
북한의 범세계적인 불법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단속돼야 한다고 미 연방하원의 에드 로이스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14일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혐의에 연루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조사결과가 나온 뒤 성명을 통해 최근 6자회담 이후 북한의 불법 행위 문제가 가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이어 북한의 불법 활동에 맞서는 일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한 열차시험운행 합의 못해
올 상반기에도 경의선과 동해선에 대한 남북 열차 시험운행이 힘들게 됐습니다.
남북한은 15일 개성에서 열린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실무접촉 이틀째 회담에서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조치 방안과 시험운행 시기에 대해 논의했으나 북한이 시험 운행 뒤 이뤄질 경공업과 지하자원 등 협력사업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측이 요구한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남한이 의류와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천만달러 어치를 유상으로 제공하면 북한이 아연괴와 지하자원 개발권 등으로 상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남북 청소년 축구대표 제주에서 전지훈련
남북한의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제주도에서 함께 전지 훈련을 가집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오는 8월 남한에서 열리는 17세 이하 세계 청소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남북체육교류협의회가 현지 적응훈련을 위해 갖는 것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북측에서 안예근 감독 등 코치 9명과 선수 23명이, 그리고 남측에서는 박경훈 감독을 비롯해 30명의 선수들이 각각 참가합니다.
북한 붕괴 뒤 평양과 개성은 남측 투기대상
이날 토론회에서 남한 국민대의 안드레이 란코프 초빙교수는 북한이 무너지면 평양이나 개성은 남한 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 사람 대부분이 부동산의 잠재적인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자신의 집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남한에서 온 투기꾼들에게 싼 값으로 팔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이어 북한 주민들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토론할 때가 왔다면서, 북한 땅에 대한 투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북한에서 개인 소유를 인정해도 10년간은 남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해결, 체제개방, 급변 가능성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곧 북한 체제의 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급격한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한 경기대의 남주홍 교수는 15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급변사태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앞으로 북한에서의 급변사태는 체제유지 한계로 인한 급변,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인한 급변, 그리고 남북관계의 급진전에 따른 급변 등 3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남 교수는 특히 김정일 정권은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비롯해 5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최근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이 합의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으면 북한 정권과 체제가 급변 과정에 휩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DA 동결 북자금 전액 해제 어려울 듯 -미 전문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에 묶여 있는 북한 돈 2천500만달러가 모두 풀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미국의 마이클 그린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국장이 주장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14일 남한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미국 재무부의 조사발표가 끝난 뒤 북한 동결계좌에 대한 해제 여부를 마카오 당국에 맡겼지만, 마카오 당국은 미국 재무부에 앞으로 모든 은행들의 돈세탁을 방지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계산된 조치를 취해야 할 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만일 동결자금 전액을 풀어줄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최근 타결된 핵합의 이행을 기피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카오 정부, 미국의 BDA제재에 유감 표명
마카오 정부도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해 제재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마카오 정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연장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예금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금융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자금 2천500만달러가 묶여있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측이 16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계좌에 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중국, 미 재무부 조치에 유감
중국 정부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취한 제재 조치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칭강 대변인은 1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이 끝내 국내법을 적용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행정조치를 취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칭강 대변인은 이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는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을 진전시키고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마카오의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풀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신뢰 쌓이면 북한에 경수로 제공고려
미국은 향후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경수로를 공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미국의 클레이 셀 에너지부 부장관은 14일 기자들에게 최근 타결된 6자회담 합의에 대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신뢰를 확실하게 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수로 공급 문제는 신뢰가 쌓인 다음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늘어나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줄어들었던 금강산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남한 통일부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객은 작년 11월과 12월 두 달은 각각 만명도 안됐지만 올해 들어 계속 1만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3월 들어 금강산을 찾은 남한 관광객들은 15일 현재까지 9천명에 달했으며, 이달 말까지 2만7천명이 다녀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대면상봉 5월 금강산 개최
남북 이산가족 대면상봉이 오는 5월9일부터 14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남북 적십자사는 15일 접촉을 갖고 이처럼 상봉 일정에 합의하고, 또한 다음달 안에 상봉 후보자에 대한 생사확인 의뢰서와 회보서, 그리고 최종명단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상봉에서는 남북한에서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의 이산가족들이 서로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남한 정부, 북한 구제역 지원나서
북한에서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남한 정부는 북한에 구제역 방역작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재정 남한 통일부 장관은 1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남한이 최근 북한에 구제역 상황이 어떤지 알려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지원의사를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북한은 14일, 지난 1월 평양시 상원군 목장의 송아지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해 인근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감염이 의심되는 소 460여 마리와 돼지 2천 360여 마리를 소각, 매몰 처리했다는 사실을 남측에 통보해 왔습니다,
한편 FAO, 즉 유엔 식량농업기구도 17일 전문가를 북한에 파견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방역활동을 도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