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생존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새로운 단파 라디오 주파수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납북자 소식용 라디오 주파수 확보
일본 정부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생존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새로운 단파 라디오 주파수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남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전기통신 연합으로부터 새 주파수를 배정받아 이를 특정실종자 문제조사회라는 단체가 운영하는 단파라디오 방송이 사용하도록 하거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특종실종자 문제조사회는 납북자 가족들의 소식을 전하고 납북자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의 단파 라디오 방송인 ‘시오가제’를 지난 2005년 10월부터 중국과 남북한의 북한 접경지역에 방송해왔습니다.
마카오, 계좌주인 지시 따라 처리
마카오 정부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의 처리 문제는 계좌주인의 지시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카오 금융관리국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금융관리국은 미국 재무부가 공식으로 제공한 북한계좌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처리방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동결된 북한계좌 50개는 대부분 한명철 전 조광무역 총지배인 등 조광무역 관계자들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미국,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전액 해제 발표
미국은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있던 북한 자금 모두를 북한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는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 동결자금 처리와 관련해 북한과 이해에 도달했다면서, 북한은 2천5백만달러에 달하는 동결 자금을 중국 은행에 개설된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보낼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특히 이번에 풀어주는 돈은 인도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만 사용하기로 북한측이 서약했다고 밝혔습니다.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이기도 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이번 북한동결 자금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6자회담이 이제 다른 현안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BDA 처리 성명 발표
미국 재무부는 19일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계좌의 처리방침과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이번 북한 동결자금 해제와는 별도로 미국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에 따라 적용한 미국 은행들과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간의 거래금지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미국 재무부는 앞으로도 마카오 당국과 계속 자금세탁 금지 문제에 대해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영변 원자로 정상 가동중
북한 영변의 원자로가 현재도 정상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국가정보원의 한 당국자는 19일 기자들에게 현재 영변 핵단지안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는 냉각탑에서 증기가 나오는 등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냉각탑의 증기분출은 원자로가 가동할 때 나오는 높은 온도의 증기를 식히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 등 일부 언론은 북한이 최근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원자로 가동에 대한 중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남한 통일부 개성관광, 기존합의대로 진행
남한 통일부는 북한 개성관광의 남측 사업자 문제와 관련해 기존 합의대로 현대아산이 맡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19일 기자들에게 남한 롯데관광이 개성관광 사업문제로 북한 방문을 신청하면서 현대아산측과 마찰을 빚을 조짐이 생기자 ‘기존 합의가 존중되는 기초위에서 사업자끼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언급한 ‘기존 합의’란 지난 2000년 8월 북한측이 현대와 맺은 ‘경제협력 7대합의서’와 현정은 현대회장이 지난 2005년 7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개성관광에 합의한 것을 말합니다.
김해-평양 민항기 첫 운항
다음달 중 남한 민항기를 이용해 남한의 김해와 북한의 평양을 왕복하는 직항 운행이 처음으로 이뤄집니다.
19일 남한 언론에 따르면 김태오 경상남도 지사를 단장으로 한 90명의 대표단이 다음달 9일 김해에서 남측 전세기를 이용해 평양 순안 공항까지 직항로를 통해 방북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아시안 게임때 북한의 고려항공이 응원단을 태우고 김해공항까지 운항한 적이 있으며, 김포를 거쳐 남측 민항기로 평양에 간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남측 민항기가 김해에서 평양으로 직접 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BDA 문제, 2.13 합의에 속하지 않아
재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는 지난 2월 타결된 6자회담 합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신보는 19일 베이징발 기사에서 지난 2월13일 명시된 초기 이행조치는 북한의 핵포기 개시대 미국의 적대시 정책전환의 개시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문제를 이용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신보는 이어 이번 6자회담에서 토의돼야 할 의제는 북한의 행동계획 뿐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실무단 회의에서 상정된 일련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보고활동 중단해야
남한의 여러 인권, 평화단체들이 유엔에 대해 북한인권 보고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다산인권센터 등 8개 단체는 지난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제도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또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 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 문타폰 보고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일부 주장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 고문실태 보고서 발간
남한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북한의 고문실상을 낱낱이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110쪽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북한을 탈출한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벌여 만든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8월 이후 북한과 중국간에는 탈북자 강제송환에 관한 협조 관계가 정례화됐으며,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위 고문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3개 국제마약조약 비준 추진
북한이 마약과 관련한 3개의 국제조약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일 남한 연합뉴스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마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대표단이 가입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조약 가입을 위해 그간 국내법을 정비하는 한편 마약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준비작업을 해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달 3개의 국제조약에 대한 가입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비료북송 27일부터 시작
남한 대한적십자사가 이달 27일부터 북한에 30만톤의 비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6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 방침을 밝히고, 비료 제공은 늦어도 6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재는 이어 비료와는 별도로 수해지원 물자도 비료 지원이 끝나는 즈음에 보낼 것이라면서, 비료를 보내는 도중이라고 비료를 나르는 배에 남아있는 공간이 있으면 일부 수해물자를 보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