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북부 접경지대에서 탈북자 50여명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 경찰, 탈북자 50여명 연행
태국 북부 접경지대에서 탈북자 50여명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일 AFP 통신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라오스와 버어마 접경지대인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로 몰래 들어온 탈북자 14명을 비롯해 지난달 25일까지 38명 등 모두 52명을 체포해 조사중입니다.
태국 경찰은 이들 탈북자 모두를 치앙라이주 법원으로 보내 밀입국죄로 처벌한 뒤 북한으로 추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태국 현행법상 밀입국자는 미화로 약 180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그렇지 않으면 벌금 액수에 해당하는 한달 간의 구류처분을 받은 뒤 추방절차를 밟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한국과 미국은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모두 없애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을 2일 타결했습니다.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카란 바티아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2일 서울에서 협상을 타결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정에서는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남한 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남한 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를 지금보다 낮추고 5종류로 돼 있는 자동차세를 3종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유럽연합과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게 된다면서 이번 협정은 한국 경제 전반에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 '개성공단 상설위' 합의키로
한국과 미국은 이번 자유무역협정에서 개성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타결 후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역외 가공지역을 지정하면 북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한국산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측은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상황과 북측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을 원산지 인정 여부의 조건으로 삼고 있어,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이 당장 혜택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RF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한미자유무역협정 흡족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미 무역자유협정이 타결된 데 대해 아주 흡족해했다고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은 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부시 대통령이 어젯밤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의회에 통보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기뻐했으며,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여전히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문제 작업
미국은 여전히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묶여있는 2천5백만달러의 북한 자금처리 문제와 관련해 해결책을 모색중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재무부의 대니얼 글레이서 부차관보가 언제 귀국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건 알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이어 핵합의에 따라 북한이 4월중순까지 핵시설 폐쇄조치를 단행할 것이란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납북자 지원법 남한 국회통과
한국전 이후 북한에 납치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이 남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일 통과된 납북자 지원법에 따라 오는 10월 중순경부터는 납북 피해자들이 정착 지원금이나 위로금,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지원법은 또한 3년 이상 북한에 납치된 뒤 아직 귀환하지 못했거나 북한에서 머물던 중 사망한 납북자 가족에 대해 피해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남북 200명씩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
남북한 적십자사는 2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200명에 대한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했습니다.
남한의 대한적십자사는 이번에 교환한 명단을 바탕으로 생사여부를 확인한 뒤 이달 23일 그 결과를 북측과 교환해 최종 상봉대상자 100명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생사확인이 된 이산가족은 다음달 9일부터 14일까지 금강산에서 상봉행사를 갖게 됩니다.
남한통일 장관, 일관된 대북정책 위해 개헌필요
남한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일관된 남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2일 한 강연회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이 변하고 있다면서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대통령 임기로는 긴 안목을 갖고 남북관계를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4년 연임으로 헌법을 고쳐 일관성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야당, 대통령이 안희정씨 대북접촉 책임져야
남한 야당은 한나라당은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가 작년 하순 북한측 인사와 몰래 접촉한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진상을 밝히고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나경원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내에 무리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던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이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좌파정권의 진면목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비선 조직들은 불법과 탈법을 마음껏 저질렀고 국정원과 통일부는 눈감아주거나 측면지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찰위성 1기 고장
일본이 발사한 정보수집위성 즉 정찰위성 4기 중 1기가 고장나 북한 감시체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일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발사한 정찰위성 4기 중 레이더 1호기가 지난 3월27일 고장이 나서 정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됐습니다.
정찰위성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내각부 위성정보 센터는 내구 연수가 5년인 전원 계통의 수명이 다해 레이더 1호기가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