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 자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지만 북한이 최근 핵합의에 따라 약속한 이행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북한 핵이행 약속 확신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 자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지만 북한이 최근 핵합의에 따라 약속한 이행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모든 당사국들이 어떤 장애물도 해결해 나갈 것이란 큰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풀리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베이징으로 곧바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DA 문제 시한 넘길 수도" -남한 송 외교
송민순 남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3일 방코델타 아시아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핵폐기 초기단계 이행조치 합의 시한인 이달 14일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를 방문중인 송 장관은 4일 남한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핵시설 폐쇄 등 북한의 조치는 며칠 내에 가능한 만큼 지금이라도 방코델타아시아 문제만 해결되면 2.13 합의의 시한을 맞출 수 있지만 그게 안 될 경우 시한 내에 방코델타 아시아 문제만 해결돼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2일 밤 자신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런저런 방법을 궁리하고 있지만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어쨋든 의지가 있으니 가급적 시한을 맞추도록 해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북, 초기단계 조치 이행 부정적“ - 중 우다웨이 부부장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북한이 당초 합의한 ‘초기단계 조치’를 기한 내에 이행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북한이 지난 2월의 6자회담 합의에서 약속한 시한인 60일을 넘길 가능성에 대해 우 부부장이 “시한 초과는 결정된 것 아니겠느냐,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남한 송민순 외교장관도 북한의 핵시설 활동 정지, 봉인이 당초 합의한 60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의회,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할 것
미국 일부 의원들 사이에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들리고 있지만 미국 의회는 결국 이 협정을 비준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원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현재 자동차 부품 조립 회사들의 중심지인 미시간주 하원의원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지만, 미 의회는 과거 자유무역협정을 거의 다 비준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정치, 경제적 여건이 변하면 미국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데 유연한 태도를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단시일 안에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 땅을 밟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위 미국관리, 리처드슨 방북 동행
미국 국가안보회의의 빅터 차 아시아담당 국장이 리처드슨 주지사의 북한 방문시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방북 대표단에는 빅터 차 국장은 물론 리처드슨 주지사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인 토니 남궁 박사, 그리고 제임스 맥두걸 전 국방부 부차관보도 포함됩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리처드슨 뉴맥시코 주지사가 이끄는 민간 대표단이 오는 8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리처드슨 방북 미군유해 송환 위한 것” - 미 국방부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를 비롯한 미 대표단의 북한 방문은 북한측이 발굴해 놓은 미군 유해를 넘겨받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및 실종자 담당 합동사령부’의 래리 그리어 대변인은 3일 남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6년부터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숨진뒤 송환되지 않은 8천100여기에 이르는 미군 유해 송환작업을 벌였으며 지난 2005년 북한 핵문제가 심각해져 발굴작업이 중단될 때까지 모두 220여구의 유해를 회수했습니다.
북한 구제역 발병 진정기미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기구의 조셉 도메네치 수석 수의관은 최근 북한을 방문해 구제역 감염 지역을 방문하고 북한측 관리들과 논의한 결과 구제역이 새로 발병할 위험이 낮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도메네치씨는 이어 이번 방북시 북한측에 구제역 예방을 위한 양질의 백신을 수입하고 향후 발병을 막기 위해 가축에 대한 통제를 개선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인권단체, 태국당국 체포 탈북자 북송반대 시위
남한의 인권 시민단체들이 4일 서울에 있는 태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이 원하는 나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태국 북부에 있는 치앙라이주에서 체포된 탈북자 50여명을 태국 정부가 강제 북송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북송될 경우 태국 관광상품 등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RFA의 취재 결과, 탈북자 50여명을 태국 정부가 강제 북송할 방침이라는 외신보도는 태국 현지 경찰들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오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납북자 가족모임 한마당 잔치 계획
한국 전 이후 납북자와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법이 지난 2일 남한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납북자 가족들의 모임이 오는 9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열립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의 대표인 최성용씨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번 모임은 납북 피해자 지원법 통과를 축하하고 그동안 납북자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위로하는 성격으로 마련 됐다고 말했습니다.
납북자 가족 한마당 잔치에는 최근 32년만에(75년 납북)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어부 최욱일씨와 남한에 살고 있던 부인 양정자씨 그리고 이재근, 진정팔, 김병도, 고명섭씨 등 귀환 납북자와 아직 북한에 억류된 납북 어부들의 남한 가족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최대표는 말했습니다.
탈북자 주민번호 피해 확산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북한출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주민등록증번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남한 연합뉴스는 탈북자 단체들을 인용해 일부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주민번호로 인한 신분 노출로 일자를 얻거나 중국 여행시 입국 허가증을 받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탈북자들이 피해를 보는 까닭은 이들이 남한에 들어가 정착 교육을 받고 호적을 얻는 과정에서 주민번호에 이들이 교육을 받은 곳이 하나원임을 알려주는 세자리 숫자가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돈 주고 안 해
설령 남북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북한에 물질적인 대가를 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남한 청와대의 윤승용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4일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가 남북정상회담 추진차 북한 인사와 만난 데 대한 논란과 관련해 ‘정상회담을 하게되더라도 북한에 돈이나 물질적인 것을 주고 하는 형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편 안희정씨는 작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측 인사를 만나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돼 야당인 한나라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중입니다.
개성공단 제품인정, 북한 태도가 관건
지난 2일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앞으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북한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한 통일연구원의 김영윤 선임 연구원은 4일 현안 보고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단호한 의지가 협정문의 발효나 개성제품의 역외 가공지역 위원회 설치와 운영까지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를 위해 북한은 무엇보다 핵문제 해결과 내부 개혁, 그리고 대외개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일, 최측근 김양건에 대남총책 맡겨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측근인 김양건 국방위 참사를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남한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습니다.
김 신임 통일전선부장은 당 국제부에서만 외길을 걸어온 외교관료로 97년 2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한국 망명으로 당시 국제부장이었던 현준극이 경질된 뒤 후임으로 부장에 임명됐습니다.
한편 김 부장은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통일전선부에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면서 주변정세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