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반드시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말했습니다.
북한, 미국과의 관계개선하려면 인권개선해야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반드시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5일 발표한 인권지원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은 미국 정부의 포괄적 의제로 남아있다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대북관계의 중요한 요소로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개선을 요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중 하나라면서, 현재 15만~20만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용소에 갖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6년 모두 9명의 탈북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김정일, 절대 핵포기 안할 것
북한 김정일 정권은 자신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존 볼튼 전 유엔대사가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은 결코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는 미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에 대한 비장의 카드이자 북한 주민들을 향한 북한정권의 마지막 카드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이어 북한이 최근 핵합의에 따라 다음주말까지 이행하기로 한 초기 핵폐기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김정일에 메시지 전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 북한을 방문하는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구두 통지문을 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연합뉴스는 4일 워싱턴 고위 소식통을 인용, 리처드슨 지사가 비록 미 정부의 특사 자격은 아니지만 부시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 구두 통지문에는 북한이 핵폐기 이행조치를 당초 약속대로 실천하는게 중요하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북한 주민들의 삶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뜻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처드슨 “방북 목적은 미군 유해 송환”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주 주지사는 자신의 북한 방문이 북한 핵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난 2005년 이후 중단된 미군 유해 송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8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리처드슨 주지사는 4일 미국 동북부 뉴햄프셔 주에서 대통령선거 후보 유세중 AP 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일부라도 미군 유해를 인수해 돌아올 수 있다면 크게 성공한 방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지사는 이어 “북한은 핵 합의와 같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추측되지만 나는 그것에 관해 협상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한 정부, 대북 쌀 지원 예정대로
남한 정부는 당초 북한에 주기로 약속한 쌀을 예정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한 통일부의 신언상 차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로 6자회담 합의 이행이 지연되더라도 남북관계를 위해 북한에 대한 쌀지원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 열린우리당의 정봉주 의원은 RF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기 위해서 조건 없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의 박찬숙 의원은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도적 지원도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쌀 40만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 미일 기자에 아리랑 쥐재비자 발급 거부
북한이 미국과 일본 기자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시작되는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취재를 위한 비자, 즉 입국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 3월 미국과 일본 기자에게도 아리랑 공연 취재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방침을 번복한 것입니다.
아리랑 공연과 관련, 현재까지 미국 영국 일본 등 50명 가량의 외신 기자들이 취재 신청서를 냈거나 취재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포함 -청와대
남한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이 최근 타결된 한미무역자유협정에 엄연히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청와대의 윤대희 경제수석은 5일 기자 설명회에서 한미무역자유협정문에는 개성공단이란 문구는 없지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통해서 개성공단 제품이 특혜 관세를 부여받기로 원칙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 미국측 수석대표인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보는 5일 기자회견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에 개성공단이란 말은 없다면서, 이 문제는 향후 구성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중 군사 핫라인 설치
오는 10일 남한을 공식 방문하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노무현 남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해군, 공군간 비상용 긴급 직통전화를 설치하는데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조선일보는 4일 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 비상용 긴급 직통전화 설치는 양국간 군사협력의 초기단계 라며 불법조업 행위 등을 둘러싼 서해상 충돌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중국측은 남북한 화해협력과 관계개선, 평화통일 실현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입장도 다시 밝히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1분기 남북교역 2억8천만 달러 -통일부
올해 1분기즉 3월말까지 남북간 무역 등 교류 규모가 대북지원 감소로 한자릿수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상업적 교역 규모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한 통일부는 5일 남북 교역액이 2역7천여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체 교역액 중 상업적 교역액은 개성공단 생산품의 반입 증가로 작년 1분기에 비해 40% 늘어난 2억6천94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상의, 북한 항생제 공장건립 1억 지원
남한 부산상공회의소가 북한에 항생제 공장 건립을 위해 1억원, 미화 약 9만8천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의 신정택 회장은 5일 항생제 건립을 위한 지원금을 남한의 비정부 기구인 ‘우리 겨레 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항생제 공장은 평양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생명공학부 건물에 들어서게 됩니다.
일본 경찰, 어린이 납북 용의자 수배
일본 경찰은 지난 70년대 행방불명된 한 여성의 두 아이의 실종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북한으로 납치한 혐의로 일본 국적의 여성을 수배하기로 했습니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일본 남성과 결혼해 일본 국적을 얻은 뒤 현재는 북한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당시 6세 여자아이와 3세 남자 아이 등 2명은 일본인 어머니를 따라 실종된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가 아버지가 다니던 무역회사 부근에서 사라졌습니다.
한미 개성공단 부속서 채택
남한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면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협정문외에 별도의 부속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한 외교통상부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통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