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의 경우 미국에서 난민 자격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미국 이민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국적 탈북자 난민 자격 없다 - 미 법원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의 경우 미국에서 난민 자격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미국 이민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법원은 지난 4일 2명의 남한 국적 탈북자에 대해 남한에서 탄압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여지가 없다면서 이들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민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이 남한에서 정착 지원금을 받는 등 법의 보호아래 자유를 누렸고 남한 사람으로서 멕시코 여행도 자유롭게 이뤄진 만큼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이들 탈북자는 90년대 후반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뒤 2년전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몰래 들어가려다 국경수비대에 의해 체포된 뒤 추방명령을 받자 이민법원에 난민신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쥬디스 우드(Judith Wood) 변호사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들에 대한 추방명령을 수긍하지 못한다면서 연방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6명 호주에 난민 신청
탈북자로 추정되는 6명이 호주에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일 호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호주의 수도인 시드니 서부 버우드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들이 북한 출신의 밀입국자라면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모씨 부부와 김모씨 부부로 각각 12개월과 18개월이 된 아들을 1명씩 두고 있으며, 남한행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내 탈북자 도움 절실 필요 - 남한 단체
태국 내 수용소 내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국제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일주일 동안 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일본 시민단체 ‘북한 귀환자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모임’의 송윤복 부국장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태국 내의 탈북자 수는 이미 수용 한계를 넘겼으며 이는 태국 정부에 상당한 외교적,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까지 유입된 탈북자만 90 명에 달하며 이 추세라면 올해 5백 여명의 탈북자가 태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북한, 미국과의 관계개선하려면 인권개선해야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반드시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5일 발표한 인권지원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은 미국 정부의 포괄적 의제로 남아있다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대북관계의 중요한 요소로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개선을 요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중 하나라면서, 현재 15만~20만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용소에 갖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6년 모두 9명의 탈북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북한동결 자금 해법 찾았다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있는 북한 자금의 처리와 관련한 해결방안을 찾았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6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0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토론을 통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냈으며,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는 마카오와 중국 당국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코맥 대변인은 이어 북한 자금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8일부터 도쿄와 서울, 베이징을 잇따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카오 북한 동결자금, 홍콩 통해 반환될 듯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아은행에 묶여있는 북한 자금이 홍콩에 있는 은행을 통해 북한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남한 중앙일보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은 지난 2월13일 핵합의를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 북한 동결자금을 홍콩에 있는 은행으로 보낸 다음 북한에 돌려주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고 핵계획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레이저 미국 부차관보 귀국
지난 2주간 중국에서 북한동결자금의 송금 문제를 협의해온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가 귀국했다고 주중 미국 대사관측이 밝혔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관의 수전 스티븐슨 대변인은 글래이저 부차관보 일행이 6일 오후 귀국했다면서, 북한 동결자금의 송금 문제는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간에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핵폐기 초기이행 시한 연장검토
북한이 4월 중순까지 마치도록 돼 있는 핵폐기 초기이행 조치 시한을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 타임스가 5일 보도했습니다.
타임스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있는 북한 자금의 송금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북한의 초기 핵폐기 이행 시한을 당초 4월 중순에서 그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6자회담 참가국들이 비공개로 논의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현재 새로운 연장 시한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관계국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시한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장웅 위원 서울 도착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북한의 국제태권도연맹 시범단을 이끌고 6일 오전 서해 직항로를 통해 남한에 도착했습니다.
장웅 위원은 국제태권도연맹 지부가 지난 1월 남한에서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한 것을 축하하고, 남한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남북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남한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웅 위원의 이번 방한은 체육행사가 주된 목적이지만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남한을 방문한 북측 최고위급 인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남한 국제태권도연맹 지부의 유완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북측 태권도시범단은 3박4일 일정으로 남한에 머물며 춘천과 서울에서 두 차례 시범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남한, 북한에 화상상봉 경비 40만달러 지급
남한 정부가 화상상봉에 필요한 물품 경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북한에 미화 40만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남한 통일부 당국자는 6일 대한적십자사측이 북측의 화상상봉센터에 필요한 물품경비를 들고 대북 수해복구 물자를 나르는 선박편으로 북한으로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의 40만달러는 지난달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것으로 북한은 화상상봉센터에 들어설 액정표시장치와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 데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