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북한이 6자회담 2.13 핵폐기 합의의 두 번째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 대상을 영변의 3개 핵시설로 제한하고 핵목록 신고시 핵무기는 제외할 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2.13 합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관련국들 사이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양성원 기자, 북한 핵시설 불능화 대상과 핵목록 신고 대상에 대한 북한 측 입장이 알려졌다구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16일부터 이틀간 중국 선양에서는 6자회담 북한 비핵화 관련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북한 측이 밝힌 입장을 일본 도쿄신문이 25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우선 북한 측은 핵시설 불능화 대상을 영변의 3개 핵시설로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5메가와트 원자로와 핵연료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 또 핵연료가공시설 이렇게 3 곳입니다. 이 시설들은 앞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 조치에 따라 모두 가동정지 조치가 취해진 곳입니다.
북한이 핵목록 신고 대상에 핵무기는 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구요?
네, 북한은 신고 대상으로 흑연감속원자로를 이용한 핵계발 계획과 재처리한 모든 핵물질을 제시했다는 것인데요. 도쿄신문은 핵목록 신고와 관련해 핵무기도 빠져있고 영변 이외 핵관련 시설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실무회의 당시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 문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요구했지만 북한 측은 본국에 돌아가 검토하겠다는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국들 사이 논란이 불거질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6자회담 2.13합의에서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와 불능화를 약속했었습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의 북한 측 입장은 이러한 합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인데요. 도쿄 신문은 북한이 알려지지 않은 핵시설과 핵프로그램은 신고하지 않으려는 심산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목록 신고와 관련한 마찰을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네, 북한 측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조지아대학교의 박한식 교수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미국 측이 만족할 만한 핵목록 신고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한 측 신고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점이 앞으로 회담 진전의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박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박한식: 미국 측 태도에 달려있다. 북한이 제출한 핵목록에 고농축 우라늄(HEU) 문제와 핵폭탄(Bomb) 문제가 누락돼 있으면 미국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만 해도 북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고목록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을 해소할 용의는 밝히고 있지만 그것에 관한 신고를 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박 교수의 설명이구요. 앞서 도쿄신문 보도대로 이미 북한이 제조해 놓은 핵무기, 즉 핵폭탄에 대한 신고는 없을 것이란 것이 박 교수의 말입니다. 박한식 교수는 앞으로 북미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그 중 하나가 바로 핵목록 신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