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parks@rfa.org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 의원연맹>은 29일 서울에서 총회를 열고 탈북자의 국제법상 난민 지위 부여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탈북자들에게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가 13개국 23명의 의원과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택됐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미국의 에드 로이스 (Ed Royce) 하원 의원입니다.
로이스: 문명사회의 일원은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높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도 문명사회 일원의 책임 중 하납니다.
의원들은 특히 많게는 5만명 가량의 탈북자들이 숨어 지내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탈북자들이 매월 수백명씩 강제 북송되고 있다며 2008년 올림픽을 앞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국제 난민협약의 회원국으로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또 UNHCR, 즉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탈북자를 위한 활동도 보장해야 한다고 의원들은 지적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미국의 다이앤 왓슨 하원의원입니다.
왓슨: 중국은 북한 난민을 복송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UNHCR의 북한 난민에 대한 의미 있는 수준의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채택한 성명서는 "6.25 전쟁 중 발생한 국군포로와 납북된 인사들에 대한 생사확인과 조속한 생환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인도주의적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오는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상황도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회 상임의장인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입니다.
황우여: 남북 정상이 우리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잘 논하는 것 자체가 인권문제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논제를 피할 이유도 없고... 이 논제를 빨리 시작해서 인권 차원에서 남북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인간답고 공동의 이익에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뿐 아니라 북핵 6자회담과 같은 모든 북한과의 공식 대화에서 당사국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거론해야 한다고 의원들은 강조했습니다. 다이앤 왓슨 의원은 특히 다음달 1일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6자회담 미북 관계 정상화 회의에서도 북한 인권상황은 거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왓슨: 미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미북 간 관계 정상화 대화에서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저는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 같은 외교적 노력 외에도 의원들은 대북 라디오 방송의 중요성도 제기합니다. 로이스 의원은 “정보는 힘”이라면서 RFA 자유아시아방송과 같은 대북 라디오 방송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로이스: 미국이 지원하는 자유아시아방송은 이제 대북 중파 방송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될 겁니다. 부시 행정부는 자유아시아방송의 한국어 서비스를 위한 재정을 두배 늘려달라는 요청을 의회에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인권을 위한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좋은 투자라고 봅니다.
지난 2003년 북한인권 개선의 국제적 공조를 위해 창립된 의원총회는 현재 36개국 111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