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이민국수용소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던 탈북자 4백여명 가운데 20여명이 지난 주말 남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국 사태는 진정됐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남한 정부가 근본적인 탈북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이민국수용소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던 탈북자 4백여명 가운데 25명이 지난 28일과 29일 차례로 도착했다고 남한의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은 당초 이달 중순 남한행이 예정됐던 사람들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 외교부 당국자는 RFA와의 전화통화에서 태국 탈북자들의 남한 입국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전하지는 않으면서도 “잘되고 있다”고 말해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있는 탈북자들의 남한행이 정상화됐음을 시사했습니다.
태국에서의 탈북자들 단식사태는 가라앉았지만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해외 탈북자들에게 악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윤현 이사장의 지적입니다.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아예 원천봉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국경에서 체포해서 다시 왔던 곳으로 추방해 버리는“
실제로 태국 정부는 태국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던 탈북자들의 남한행을 묵인해주다 지난해부터는 갑자기 탈북자들을 연행해 이민국수용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태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면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이 더욱 엄격해져서 태국을 경유한 탈북자들의 남한행이나 제 3국행마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윤 이사장은 지적합니다.
윤 이사장은 2004년에 베트남에서 있었던 탈북자 사태를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에서 남한으로 갈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탈북자들이 베트남으로 몰려들었고 그 수가 460명을 넘어서면서 이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졌고 부담을 안게 된 베트남 정부와 남한 정부간에 외교적 마찰이 일면서 그 뒤로는 베트남을 경유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태국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근본적인 탈북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탈북자 정책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탈북난민 강제송환저지 국제캠페인의 이호택 사무총장은 말합니다.
이호택 사무총장: 우리나라 대사관까지 끌고 가도 여기서는 할 게 없으니 나가라고 하는게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탈북자 단체들은 현지 대사관측이 무성의하다는 입장이고 현지 대사관측은 탈북자 단체들이 외교적 마찰을 조장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지만 탈북자들을 위해서는 탈북자 단체들과 현지 대사관측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인권 시민연합의 윤현 이사장입니다.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외교통상부에 제의해 놓고 있다. 그 문제를 NGO와 외교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있으니 한번 모여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는 탈북자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가시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입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겠죠. 해외에서 활동하는 NGODP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공론화하고 있으면서도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만은 외교적 마찰만을 우려하면서 음지에서 협상하고 있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와는 별도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최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