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남한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최근 태국의 탈북자 상황을 조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조사단은 태국 내 수용소 내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국제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태국 내에는 약 500여명의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유입되는 탈북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일주일 동안 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일본 시민단체 ‘북한 귀환자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모임’의 송윤복 부국장은 태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와 관련국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송 부국장은 남한과 일본 5개 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태국 내 탈북자 상황을 조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송 부국장은 태국 내의 탈북자 수는 이미 수용 한계를 넘겼으며 이는 태국 정부에 상당한 외교적,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윤복: 가보니 태국 정부의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태국의 인도적인 대응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 옹호하는 뒷받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관계국들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태국 정부는 태국 내에 들어온 탈북자를 중국이나 북한으로 추방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교적, 경제적 부담이 계속될 경우 탈북자 정책이 강경하게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국가 치안유지위원회는 지난 9월 군부 쿠데타 이후, 불법 입국자인 탈북자를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송윤복: 작년에는 몇 차례에 거쳐 수사. 대량 검거해서 불법 입국자로 구속했다. 태국 정부의 고민 느껴졌다. 중국에 대해 눈치도 있고. 중국에 송환하는 사례는 없지만 아래 관리들에게 탈북자에 관한 지시가 내려오는 것 같다.
이번 방문에서 일본과 남한의 시민단체들은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는 창라이 주 메사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메사이 지역의 이민국장은 조사단에게 탈북자들의 숫자가 최근 몇 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 국장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유입된 탈북자만 90명에 달하며 이 추세라면 올해 5백여 명의 탈북자가 태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송윤복: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메사이’란 지방의 이민국 관계자가 숫자를 전해줬습니다. 2004년 28명, 2005년 100명, 작년에 327명, 2007년에는 1-2월 87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는 이민국의 재정이 부족하게 되고 재정난으로 인한 피해는 이민국 수용소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용소들은 이미 탈북자들로 넘쳐나서 생활하기에 너무 열악한 상태라고 윤 부국장은 말했습니다.
송윤복: 원래 100-120명 수용 시설에 300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맘대로 몸을 펴고 잘 수도 있고 싸움있고 전염병, 피부병 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에는 방콕 이민국 본부 수용소에 400명 등 5백 여명의 탈북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태국 내 탈북자들을 도울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