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이 25일 중국 선양에 ‘국군포로 가족 북송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이번 방문조사단의 파견은 남한의 외교통상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행됐습니다. 이 ‘국군포로 가족 북송조사단’이 어떤 일을 수행하고 올지에 대해 김나리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이번에 남한에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국군포로 가족 북송사건이 뭔지 다시 짚어볼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지난 해 북한을 탈출해 중국 선양에 온 국군포로 가족 9명은 이 곳의 남한 총영사관에서 마련해 준 민박집에서 투숙을 하다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지난 해 10월 중순 즈음 중국 선양의 미국 총영사관에 탈북자가 진입하는 사건이 있자 중국 공안당국은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탈북자 수색 작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국군포로 가족 9명도 일제히 체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한 공관의 성의없는 태도로 인해 국군포로 일가가 북송된 데 대해 남한 내부에서 비판의 소리가 거셌고, 남한 외교통상부도 사과성명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야당인 한나라당이 바로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나라당의 전재희 정책위원회 의장이 이끄는 이번 북송조사단은 25일 중국 선양에 도착해서 2박 3일간 활동하게 됩니다. 이 방문조사단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선양주재 남한 총영사관에서 사건요약 보고를 들은 후, 국군포로 가족이 북송 전 머물던 민박집을 찾아가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북송조사단을 진두지휘하는 전재희 조사단장은 국군포로 가족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길을 거꾸로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랴오닝 성장을 비롯해 중국 관계자들과 면담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군포로가족 북송조사단‘의 초점은 주로 어디에 맞춰집니까?
이번 북송조사단의 조사단장을 맡은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남한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국군포로 가족이 어떤 이유로 북한에 강제 북송되었으며 어디에 허점이 있는 지,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지 찾아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재희 조사단장은 조사의 초점은 관계자 문책보다는 사실 파악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방문조사에 대해 남한의 외교통상부는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송민순 장관은 이번 조사단이 중국 선양에 간다는 계획을 듣고 ‘가지 말아달라’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장관은 앞서 19일 한나라당의 김형오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북송조사단이 중국으로 가 현장 조사에 나서면 오히려 중국 정부가 그 동안 협조해오던 일들도 안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송 장관은 ‘선양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국군포로나 납북자,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귀환에 도움이 될 지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놓고 북한인권 단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남한과 미국의 북한인권 단체들은 일제히 남한 정부의 잘못된 탈북자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 운동단체인 북한자유연대의 공동 부의장을 맡고 있는 남신우 씨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남한 정부가 잘못된 탈북자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하게 힐난했습니다. 남 부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지요.
남신우: 대한민국헌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하면 거기에 한반도에 살고 부속도서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구. 훨씬 전부터 그런 태도로 정부는 해왔다고. 그렇다면 국민유기라고. 자국민 유기요. 더더구나 나라위해 싸우다가 포로가 된 국군포로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한편 남한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9일 외교통상부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통상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며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