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 유용했으나 합의 도출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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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동북아시아 평화안보 체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가 21일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끝났습니다. 참가국들은 이번 회의가 유용하고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공식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1일 러시아에서 막을 내린 동북아시아 평화 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가 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내세울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음을 내비쳤습니다. 곤잘로 갈러고스 공보국장입니다.

GALLEGOS: (Talks were full, open and undertaken in an cooperative spirit.)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터놓고 논의했습니다. 원래 이 실무그룹 회의는 어떤 공식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구상을 검토해서 6자회담 본회의에 제안을 내놓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보 체제를 이끌 원칙과 규범을 논의했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들도 다뤘습니다.”

미국 대표로 참가한 블레어 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정책실장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번 회의가 실무수준에서 이뤄진 만큼,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매우 솔직하게 입장을 표시하면서도 싸움을 거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의장국인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라흐만 대표도 신뢰구축 방안 논의에서 진전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측은 지난해 6월 남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함께 해상 수색 훈련을 한 사실을 들면서, 신뢰구축 방안의 하나로 공동 수색 훈련을 거듭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역내 신뢰구축 방안에 대해 시간을 갖고 더 검토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북아시아 평화안보 체제의 목표와 원칙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제 합의들을 바탕으로 참가국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뽑아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대표로 참가한 임성남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동북아시아 다자 안보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긴호흡이 필요하다고 남한 언론에 밝혔습니다.

미국의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비핵화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Reiss: (The core issue remains the denuclearization of N. Korea's weapons program.)

"핵심 주제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과정에 탄력이 붙지 않는다면 동북아시아 평화안보를 논의하는 실무그룹 회의에서 특별한 진전을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남한 대표단은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열린 이번 회의에서 북한측과 양자협의를 갖고 동북아 다자 안보 구축 방안과 신뢰구축 조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