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합의, 대북 경제지원에 기울어” - 미 주요 언론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은 남측이 북측의 상응조치 없이 일방적인 경제적인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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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 일간지인 뉴욕타임스는 남북 정상이 북한의 경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개발계획에 합의했지만, 개혁, 개방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북한의 실행 의지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남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북측이 개혁과 개방이라는 용어에 불신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많은 남한시민들과 야당 등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노 대통령이 받는 것은 별로 없으면서 퍼주기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남북 정상이 남한 국민들에게 수십억달러의 재정부담을 줄 수 있는 북한 경제개발 계획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노무현 정부하에서 북한에 지원돈 경제지원 규모가 이미 약 19억달러에 달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히 이번 합의문을 보면 구체적인 합의 시한이나 합의사항 불이행시의 처벌조항 조항 등이 빠져 있어 너무나 모호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도 북한에 개성공단같은 제2의 공단 추진같은 대북경제 지원에 대해 보도하면서도, 개혁 개방에 대한 북한의 불신감을 나타냈다는 노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상세히 부각시켰습니다.

유에스에이투데이 신문은 이번에 남북한 정상이 한반도 종전선언과 주변 4개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는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