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타 시에 있는 환 일본해 경제연구소의 미무라 히로미쓰 연구 주임은 일본 정부가 지난 10일 각의 결정한 대북 경제제재 연장 조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글을 26일자 아사히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자민당의 대 북한 경제제재 시뮬레이션 팀은 25일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북한에 새로운 지원을 실시할 수 없다”는 북한 인권법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민당은 공명과 민주당과 협의하여 이 개정안을 5월중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대북 지원에 참가치 않겠다”는 아베 정권의 대북 강경 정책을 법률로 명문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자민당 우파와 아베 정권의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환 일본해 즉 동해 바다에 면해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전문연구 기관인 환 일본해 경제연구소의 미무라 미쓰히로 연구 주임은 26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가 북한 경제에 미치고 있는 타격은 아주 미미하며, 북한이 그로 인해 대일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무라 씨의 말입니다.
미무라 연구 주임: 본정부의 제재조치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말 할 수 없으나, 북한의 의사를 바꾸게 할 정도는 아니다
미무라 씨는 그 이유로 북한의 수출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대일 무역의 비중이 2000년에는 19,4% 였던 것이 2005년에는 4,8%로 줄어들었으며, 10월에 북한 품목의 전면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진 2006년에는 3,5% 이하로 줄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올 1월, 2월의 일본이 북한에 수출한 금액은 약 1억 엔에 불과했으며, 10월까지 전면 수입금지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2007년은 그 비중이 1%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무라 연구 주임: 수출은 거의 제로다. 수출은 월간 5천만엔 정도다
미무라 씨는 최근 1년만에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 왔습니다. 10번째 방북이었다고 합니다. 미무라 씨는 대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도 일본제 중고 자전거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평양의 통일 시장에서는 3년 전 만해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물건을 팔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거리낌없이 유객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무라 연구 주임: 이전보다 풍요로워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이전에는 걷고 있던 사람들이 50달러 정도의 자전거를 살 수 있게 됐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되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았다 미무라 씨는 대일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의 저하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북한 경제 실태를 들어가면서 대북 경제 제재 조치 연장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미무라 씨는 이어 일본 정부는 대북 압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직시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방침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무라 연구 주임: 일본에 있어서 납치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납치문제 못지 않게 핵 문제도 중요하다. 그런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 가겠다는 노력이 부족하면 납치문제의 해결도 어려울 것이다
현재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압력을 지지하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이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서서히 그 힘을 얻어가고 있어 부시 대통령과 27일 정상회담을 갖는 아베 총리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채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