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즉, EU는 지난 해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에 대한 수출 제재안을 27일 공식 채택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실시되고 있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엔 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이 참여중입니다.
작년 하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718호에 따라 이번에 유럽연합이 공식 채택한 제제안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계획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의 판매와 수출이 금지됩니다. 유럽연합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 개발에 연루된 사람들의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라 20개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수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품목에는 순종 경마를 포함해 포도주, 담배, 고가의 향수, 귀금속과 시계, 고가의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 해 11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대북 수출 규제안을 마련했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수출 규제안에서 현재 영국령인 스페인의 지브롤터를 대북제재에 동참시키는 문제로 영국과 스페인 간의 갈등이 야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은 지브롤터가 스페인 땅인 만큼 독립된 국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지브롤터를 ‘합법적인 당국’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지브롤터를 대북수출규제에 관여하는 나라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영국은 지브롤터가 빠질 경우 대북수출 규제에 빈틈이 생긴다며 맞섰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미국은 지난 1월 26일 연방 관보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대북 사치품 수출금지 품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관보에선 귀금속과 고급 자동차 등을 북한에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북수출 금지 사치품목을 관보는 9개 종류로 분류했는데, 여기엔 담배류와 고급시계, 고급의류, 골동품 등 실내장식품, 그리고 전자제품과 고급 승용차 등의 수송기구, 오락기구와 주류 등 총 60여 가지 품목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팟(iPod)과 같은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소형디지털 음향기기와 일반 승용차 한 대 값인 할리 데이빗슨 오토바이, 그리고 개인 이동 기구로 두 바퀴 달린 전동 기구인 세그웨이 스쿠터, 대형 액자처럼 보이는 플라즈마 텔레비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식량과 의약품 등 제한된 인도주의적 물품 외에 사실상 모든 상품의 대북 수출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도 지난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따라 20여개의 사치품 수출 금지 품목을 정했습니다. 여기엔 쇠고기와 철갑상어알, 고급 참치, 고가의 자동차, 그리고 값비싼 향수와 고가의 양주인 코냑, 원석과 모피, 가죽가방, 요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약 5백대의 자동차를 북한기업에 팔은 독일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폴크스 바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북한에 더 이상 자동차 수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남한 정부는 북한에 수출을 금지하는 사치품 목록을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계획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한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원자재 품목과 북한에 대한 식량과 비료 같은 인도적 지원 물자가 대부분이며, 사치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정부도 사치품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