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애셔 전 미국 국무부 선임 자문관은 북한이 경제,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범죄를 적극 지휘하는 세계 유일한 정부라면서 북한은 보통 ‘국가’라기보다는 조직화된 범죄 집단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최근 한 토론회 발표를 통해 북한이 위조지폐와 위조담배 등을 통해 버는 수입이 북한 총 수출액에 40%가량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북한 당국이 달러화 뿐 아니라 유로화 등 다른 화폐도 위조하고 유통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적 전쟁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북한의 마약 밀매도 여전히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며 해외 북한 외교공관을 통해 다이아몬드와 코뿔소 뿔, 상아 등을 밀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군사를 최우선시 하는 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국제사회의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종식 요구에 저항할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김정일 정권이 사회경제 개혁을 거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가까운 북한에 대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정상적인 보호조치들을 취해야 할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또 북한의 범죄행위를 통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첫 번째로 기착하는 항구에서 예외 없이 검색해 불법화물을 색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검색체제에 참여하지 않는 국제항구의 경우 그 항구에서 출발하는 모든 화물의 미국 입항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양성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