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전략물자, 기술 수출 요건 강화: 남 과기부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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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과학기술부는 22일, 원자력 기술 등 본래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와 기술에 대한 수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산업자원부가 관장하는 전략물자와, 국방부 소관의 방위산업물자, 그리고 과학기술부 소관의 전략기술 즉, 지적재산권과 용역 &# xC11C;비스 등의 수출에 대한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법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략물자와 기술을 수출할 경우 수출할 기술의 전략기술 여부와 전략기술 수입국가, 수입자, 최종 사용자 등이 수출 제한지역 거래 부적격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에 대해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북한 개성공단에 지원되는 물자와 기술에도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전략기술이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전략물자와 전략기술의 수출 통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혹은 이와 유사한 기구가 전략물자의 개발과 제조, 사용, 그리고 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이중용도 기술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개정안은 특히 핵물질, 원자력기술, 생화학 물질과 기술 등 위험 기술의 수출을 원천적으로 막고 관리함으로써 이 같은 기술이 이라크나 이란, 시 &# xB9AC;아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수출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험 기술의 수출 제한을 위해 지난 1996년 미국과 유럽연합의 주도로 발효된 이중용도 물자와 기술 통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바세나르협약체제(Wassenaar Agreement)를 비롯한 원자력 변용과 생화학 물자규제, 그리고 미사일 기구 수출통제 등 국제적인 수출 제한 기준들이 반영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수출승인 위반에 따른 벌칙의 적용 시점도 ‘수출하기 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안 마련 취지에 대해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해외로 수출되는 국산 물자와 기술이 각종 국제기구의 이중 응용 제한 대상에 속하는 사례가 적었으나 남한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해외 생산체제가 활발해지면서 법안을 손질할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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