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노정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남한과 미국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압박과 지원. 즉 강온 양면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남한이 같은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나왔죠?
네. 지난 6일, 현재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있는 남한 통일 연구원의 박형중 박사가 “남한과 미국이 어떻게 공동의 대북정책을 마련할까” 란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미국과 남한은 오랫동안 동맹국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었는데, 2000년도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이념적 대립과 이견으로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것입니다. 박형중 박사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박형중 박사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형중박사: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까지 보면 한미관계가 어려웠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북정책에서 인식차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미관계가 잘되고,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미간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공동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대북정책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한미관계가 당시 불편했다는 건가요?
기자: 박형중 박사는 미국 부시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과 남한 노무현 대통령의 온건 정책이 서로 맞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양 정부의 핵심 세력들이 대부분 이념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대북 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서로 내세우다 보니까 저절로 양국간의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말이죠. 2000년도의 남북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미국의 온건정책과 남한의 햇볕정책이 빛을 보려는 때에 지금의 조지 부시 대통령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북정책이 강경쪽으로 바뀌면서 남한에게는 위협이 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남한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쌀 40만 톤을 유보하지 않았습니까? 남한으로서는 쌀지원 합의를 볼때 이미 북측에 북한의 2.13 핵합의 초기단계 이행여부에 따라 쌀 선적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통보는 했었는데요, 여하튼 이번 결정은 미국의 입장도 고려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남한의 대북 쌀 지원 보류 결정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박형중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한-미간 대북정책에 대한 협력이 잘 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박형중 박사: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유보했죠. 이것은 한국정부의 입장이 과거에 비해 변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미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고...
박형중 박사는 또한 최근 부시 행정부와 남한 정부의 이념적 대립이 줄어들고, 실용주의를 주장하는 인물들이 늘어나면서 양국관계가 다소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만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더 큰 신뢰도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용주의라는 말이 주목되는데요.
박형중 박사는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따라 두 나라간에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과거처럼 보수, 진보의 이념적인 것만 주장하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실용주의적 정책의 시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 미국, 러시아 등 모든 나라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북핵 해결,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서 동북아시아국가들을 아우를 수 있는 다자안보기구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