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쉘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 인권문제도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본데빅 전 총리는 21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기자회견과 강연을 통해, 지난 2월 13일 6자회담 핵 합의에서 북한인권문제가 포함되지 않는 등 소홀히 다뤄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데빅 전 총리는, 6자회담 틀 내에서도, 북한.미국 혹은 북한.일본 간 실무그룹 접촉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가 핵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본데빅 전 총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개입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유럽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또 남한 외무장관 출신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의 최우선 정책으로 다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본데빅 전 총리는 지난해 6월 미국을 방문해 미국 조야에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본데빅 전 총리는 앞서, 지난해 10월 말,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 미국 보스턴 대학 교수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개입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위촉으로 당시 보고서 작성에 직접 간여한 DLA PIPER 법률회사의 자레드 겐서(JARED GENSER)변호사는 당시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자국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반인륜 행위들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개입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Genser: Because all these acts are happening in a wide-spread and systemic way, directed against civilians...
겐서 변호사는 유엔이 과거 북한인권 문제에 개입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그간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대북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했다며, 이제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도 높은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자국민 보호실패: 유엔의 대북한 행동촉구’란 제목이 붙은 이 보고서는, 지난 1990년대 말 백 만 명의 주민을 굶어 죽게 한 식량 정책과 20만 명 이상의 정치범을 가두고 있는 수용소 제도 등 북한 당국의 반인륜적 범죄 사례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관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접근해 인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수용소에 갇힌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입국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유엔안보리에 북한에 이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되,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가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라고 건의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