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인 존 볼튼(John Bolton) 전 유엔주재 대사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 전액을 풀어준 부시 미국 행정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20일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시 행정부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 2천5백만 달러 전액을 풀어주기로 한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4일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도왔다는 이유로 이 은행을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해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전액은 북한이 이 자금을 주민들을 위해 쓴다는 조건으로 중국 내 은행을 통해 북한에 돌려주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이 이 자금은 인도주의적 명목으로 쓴다는 것을 중국이 담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 미국의 자금 해제 결정은 그저 미국의 나약함(weakness)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이란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가능성을 가진 나라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이어 북한이 반환될 동결자금의 송금 확인을 이유로 현재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6자회담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협상에서도 처음에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도출했다가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도출된 합의를 깨버린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러한 행태를 답습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볼튼 전 대사는 지난달 13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 합의가 타결됐을 때도 이를 맹비난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시 대통령은 볼튼 전 대사의 주장을 일축하고 6자회담 합의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시 행정부에서 또 다른 대북 강경파 인사로 꼽혔던 국무부의 로버트 조셉 전 군축담당 차관도 21일 미 뉴욕타임즈 신문과의 회견에서 자신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생존만 연장시킬 뿐이며 자신이 찬성했던 정책은 지속적으로 북한 정권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5년까지 북한의 불법행위 문제를 집중 조사해왔던 데이빗 애셔 전 미 국무부 자문관도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부시 행정부가 동결됐던 북한 자금을 모두 풀어주기로 결정한 것은 ‘스스로 자초한 패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됐다면서 완전한 정책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