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남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범시키기 위해 당사국 실무협의를 5월에 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남한 청와대의 백종천 안보실장은 북한이 지난 13일 이뤄진 6자회담 합의대로 핵폐기 이행 조치를 취하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종천 실장은 27일 미국 방문에 앞서 남한 언론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실장은 남한 정부가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할 이른바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당사국들의 실무협의를 오는 5월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네 나라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지난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 열린 강연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나라들은 정전체제의 직접 당사자들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네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6자회담 당사국들은 지난 13일 발표한 합의문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해 직접 당사국들이 별도의 포럼에서 협상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30일 안에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보체제를 논의할 실무작업반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종천 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범시키기 위해 우선 다음달 초 미국을 방문하는 남한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협의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오는 4월말 쯤 열릴 6자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의 개최 장소와 참가자, 의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게 백종천 실장의 설명입니다. 이와 아울러 남북장관급 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의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한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7일 남북장관급 회담 참석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측과 여러 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에서 다룰 내용을 북측에 제안할 것이라며 북측과 협력해 조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한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북한의 핵폐기 조치와 맞물려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한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때에도 열어 전체 문제를 협의한 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핵폐기와 결부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폐기 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진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도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힐 차관보는 경고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