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명한 민간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19일 발표한 부시 미국 행정부의 2008 회계연도 전 세계 민주화와 인권증진 관련 예산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에 배정된 예산 200만 달러를 400만 달러로 두 배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우선 북한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가 2008년 회계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요청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증진 관련 예산이 200만 달러 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이를 두 배는 늘려 최소 400만달러는 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의 관련 예산요청액 중 100만 달러는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또 100만 달러는 북한의 언론자유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요청됐는데요. 이것은 지난 2004년 미국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나와 있는 북한 인권증진 관련 예산 책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얼마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2008년 회계연도까지 매년 2천400만달러까지 북한의 민주화 지원을 자금을 책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회계연도 예산안까지는 이 자금이 한 번도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다만 지난 2005년과 2006년 미국과 남한 등에서 프리덤하우스의 주최로 개최된 북한인권관련 국제회의 예산으로 단 한번 2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프리덤하우스가 이번에 북한 민주화 등 인권증진을 위한 예산을 두 배로 늘리라고 지적한 것은 북한의 인권 수준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분석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프리덤하우스가 매년 평가하는 자유수준 평가에서 줄곧 최하위 등급을 받은 비자유(Not Free)국가라는 점도 강조됐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프리덤하우스는 매년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72년부터 줄곧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돼 왔습니다.
2006년 프리덤하우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 부문에서 각각 최저 점수인 7점씩을 받아 가장 억압적인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우, 주민이 정부를 민주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는 나라 중 하나라고 이 보고서는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또 헌법에 규정된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회이며, 종교의 자유도 존중되지 않는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 말고도 동아시아 지역에는 버어마와 중국 등 인권 탄압국이 많은데요. 이들에 대한 보고서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보고서에는 북한 말고도 버어마와 캄보디아, 또 중국,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동아시아 국가로 분류돼 있는데요. 우선 지난 2006년 이 지역의 인권상황이 악화됐는데도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민주화, 인권증진 관련 예산 요청이 2006년 회계연도 예산에 비해 30% 가량 줄어들어 5천5백만달러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중 인권 증진용 예산은 더 심하게 줄어들어 67% 나 줄어들어 350만 달러 정도가 요청됐습니다. 그래도 북한인권 증진 비용이 100만 달러로 그 중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보고서를 보면 북한인권증진 예산으로 1백만달러가 책정돼 있는데 이 규모는 필리핀과 파키스탄과 같은 규모입니다. 제일 예산을 많이 받은 나라는 남미 콜롬비아가 8백만달러, 이어 쿠바와 이라크가 각각 5백만달러에 달합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