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작년 2월에 시작한 FTA, 즉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2일 서울에서 타결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등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 진전을 포함한 몇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서, 이번 협정이 발효된다고 해도 당장 개성공단 등에 혜택이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타결 뒤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역외 가공지역을 지정하면 북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한국산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다시 말씀 드리자면 위원회가 지정하면 개성 공단 외에 북한 어디서든지 남북경협 지역이 한미 FTA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개성공단 등에서 만든 옷이나 시계 같은 상품들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있어 남과 북이 낮은 관세라는 FTA 특수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개성공단에 손목시계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로만손의 김기문 대표는 RF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합의는 기대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기문: 현재 상당히 진전된 쪽으로 지금 나왔잖습니까.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사항을 메이드인코리아로 인정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김 대표는 또 이번 한미 FTA 타결을 통해 개성공단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시각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기문: 거기에 이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입주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일단 투자를 하려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런 쪽의 생각을 바꿀테고, 투자한 입장의 기업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겠죠.
남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위원장을 맞고 있는 열린 우리당의 김원웅 의원은 RF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합의는 북한 영토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FTA 범주로 포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협상 타결이 남북한을 공동 경제체제로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원웅: 한반도를, 남북을 민족의 공동 경제체제로 인정하는 그런 국제사회의에서 공인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RF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너무 이른 기대를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같은 일정 요건이 먼저 충족되야 한다는 조건부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6자회담에서 진행중인 북미관계정상화 워킹그룹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나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하는 문제 등이 진전되지 게 선결 과제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연철: 결국에는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의 속도에 따라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한산 제품의 관세문제를 처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김원웅 의원은 북핵문제가 2.13 합의로 모처럼 진전을 보인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북한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원웅: 모처럼 북미 관계 개선 흐름이 급류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 또 북한의 노동 인권 환경 문제에 대한 이런데 대한 해결에 북한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정이며, 양국 의회가 비준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전망이라고 남한의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서울-박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