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에도 북한 정부는 여전히 자국민들을 임의로 체포하거나 고문하고 정치범을 가두는 등 인권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감시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가 11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진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한 마디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북한에는 여전히 정보와 집회, 종교의 자유는 물론, 정치적 반대파, 독립적인 민간단체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자의적으로 체포해 고문을 하고 있고, 북한에는 형법과 관련한 적법 절차가 부족하며, 정치적 범죄의 경우 범죄를 저지를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모두를 체포하는 집단적 징벌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휴먼라이츠 워치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죠?
네,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은 가장 모진 인권유린에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용의자에 대한 변호인단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많은 용의자들이 취조과정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수감자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거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이처럼 비인간적인 대우에 시달리거나, 영양부족 혹은 치료를 받지 못해 감옥에서 죽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형법에 따르면, 반역죄나 폭동 같이 국가에 반대하는 범죄의 경우 사형에 처하는데, 많은 탈북자들이 음식을 훔치는 일 등, 이보다 훨씬 가벼운 죄를 짓고도 사형당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형은 공개로 이뤄지며,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사형이 집행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죠. 보고서를 보면 올해도 북한주민들이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평가했죠?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남한 정부의 식량원조가 중단됐고, 또 여름 홍수피해로 식량 부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식량 지원창구인 세계식량계획을 인용해 작년 수확량 부족으로 올 추수기까지 현재 약 80만 톤의 식량이 모자라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부의 최근 잇따른 식량정책 변화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식량 확보를 아주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2005년 후반, 북한 정부가 장마당에서의 곡물거래를 금지하고 공공배급제를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대에도 비슷한 식량 정책 아래에서, 수백 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기근사태와 관련해 휴먼라이츠 워치 관계자의 발언도 소개해주시죠.
네, 휴먼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스(Kenneth Roth) 사무총장은 11일 보고서 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기근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Roth: (This is an absolute totalitarian regime, which seems to once again be acting with the preference for political control over even the basic feeding of its own people...)
"북한은 절대적 전체주의 정권입니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보다, 정치적 통제를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같은 기아상황이 다시 재발할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보고서는, 또 공공배급제를 통한 식량배급은 지식층과 고위급 간부 등 사회 상위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최소 필요 양에도 못 미치는 식량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임산부, 노약자 등 최고 취약계층의 식량 확보가 어려운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특히, 개성공단의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개성공단의 임금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의 남한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어기고, 북한 정부에게 임금지급을 위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군다가 개성공단 노동 규정은,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나 단체 교섭권리, 성차별과 성적 희롱의 금지 혹은 위험한 아동 노동의 금지 등 노동자 보호 규정이 국제기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