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례 인권보고서, 북한 인권상황 극도로 열악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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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28일 발표한 전 세계 각국에 관한 연례 ‘인권 보고서'(Human Rights Report)에서 지난해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이 극도로 열악했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은 노동당 총서기 김정일의 ‘절대적인 통치’(absolute rule)가 이뤄지는 독재국가로 묘사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독재국 북한의 인권상황이 더없이 열악(extremely poor)할 뿐 아니라 수많은 남용 사례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정부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많은 주민들이 정치범으로 몰려 수용소에 갇히거나 자의적으로 구금되는 일이 빈번하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살해되거나 실종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내 교도소는 재소자들이 머물기에는 너무도 혹독하며, 고문까지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아기를 가진 임산부의 경우 강제 낙태가 벌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밖에도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는 물론 주거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엔의 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이러한 인권위반 실태 조사를 위해 북한 방문을 추진했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의회는 북한의 잔혹한 인권탄압에 대응해 지난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폴라 도브리안스키(Paula Dobriansky) 차관은 28일 인권보고서 발표에 때맞춰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등에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서 통치하는 정권 아래서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North Korea and Burma, citizens languish under repressive regimes..."

이어 도브리안스키 차관은 미국 정부는 결코 핍박받는 주민들을 무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며,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변창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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