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은 지난 2004년 말 이후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적발된 주민들, 즉 도강자에 대한 처벌 정책을 한층 강화했다고 국제 인권감시 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가 5일 밝혔습니다. 특히 처벌 대상에는 단순히 먹을 것을 찾아 도강한 주민들도 해당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이 날 작년 11월 말과 12월 초 사이에,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 16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 건너 중국 쪽으로 넘어갔다가 붙잡혀온 북한주민, 즉 도강자의 처벌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북한 주민들은, 작년 7월 중순에서 12월 초 사이에 북-중 국경을 넘어 중국에 도착한 경우입니다.
휴먼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이들은 성별, 나이, 출신 지역이 제 각각이지만, 도강을 하던 중 체포되거나 혹은 도강했다 북송된 사람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벌 정책에 대해 일관성 있는 증언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이들을 직접 인터뷰한 휴먼라이츠 워치의 케이 석(Kay Seok)북한 전문 연구원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 당국은 과거에 도강을 했는지 여부나, 북한을 떠난 이유에 상관없이 심하게 처벌을 하겠다고 전국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 석: 북한 정세를 관찰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탈북자에 대해 가혹하게 처벌을 하다, 2000년대 들어서 ‘내부의 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처벌 정책을 상당히 유화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식량난 때문에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잡히면 몇 달 동안 노동단련대에 보냈다가, 심지어는 그냥 풀어주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유화 정책이 실행이 됐지만, 2004년 말까지만 실행이 되고 이후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식량난 때문에 도강한 사람이라도, 그 전보다 훨씬 중한 처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북한 정부가 경고메시지를 내고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방관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지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도강자에 대한 처벌 정책 변화가 이뤄진 시점은 지난 2004년 말입니다. 케이석 연구원은, 인터뷰에 응한 북한 주민들 중 일부가, 2004년 여름 베트남에서 400여명의 북한 난민이 남한으로 이송된 사건 이후, 처벌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케이 석: 제가 여쭤본 분들은 대부분 왜 정책변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구요. 단지 2004년 말, 2005년 초 이후로 이러한 얘기를 들었다, 인민반회의라든지 포고 등의 방식으로 심지어는 보완원 등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한 분 중 두 분이 베트남 사건을 딱 집어서, 베트남 사건 때문에 정책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케이 석 연구원은, 도강자에 대한 새로운 처벌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석 연구원은 단순 도강일지라도 교화소에서 최고 5년의 징역살이를 하게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은, 무단으로 도강을 했을 때 온 가족이 다 추방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들은 것은 물론, 도강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케이 석 연구원은, 또, 도강을 해 중국에 있는 동안 남한 사람이나 선교사들과 접촉하거나 혹은 교회에 다녔던 북한 주민들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등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휴먼라이츠 워치는, 교화소 등에 수감된 도강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구금시설의 유형에 관계없이 수감자들은 나체수색, 언어 폭력, 위협, 구타, 강제 노동, 식량 부족 등에 시달린다며, 이 같은 학대가 체포와 심문에서 복역에 이르는 구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