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다음주 특별 이사회를 열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사찰 문제를 논의합니다. 특별 이사회가 대북 사찰단 파견을 승인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남한의 대북 중유 수송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 중순쯤 영변 핵시설이 폐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방문을 마치고 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도착한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 사무부총장은 이사국들에게 이번 방북 결과를 곧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국들은 실무대표단의 보고를 받은 뒤 특별 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핵시설 폐쇄를 감시. 검증할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논의합니다. 하이노넨 사무부총장은 특별이사회가 다음주 월요일쯤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아직 특별이사회의 개최 날짜가 공식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주 월요일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별이사회가 열릴 경우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사국들 모두 북한에 감시 검증반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 의견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제시하는 감시 검증 계획을 그대로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핵사찰도 국제원자력기구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추진된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식상 특별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대북 감시 검증반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특별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별이사회의 승인이 떨어진 뒤, 감시 검증반이 북한으로 출발하는데 기술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 내부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진행돼 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언제 폐쇄하기로 결정할지 입니다.
앞서 하이노넨 사무부총장은 지난 30일 북한 방문을 마치고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서, 기자들로부터 북한이 언제 핵시설을 폐쇄할 것 같냐는 질문에 신속한 폐쇄를 전망했습니다.
Heinonen: 저는 북한이 6자회담 상대국들과 시점에 대해 합의하면 즉시 폐쇄를 이행할 걸로 생각합니다.
영변 핵시설의 폐쇄 시점은 북한과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달 중순이 가장 유력합니다. 북한은 지난주말 개성에서 남측과 중유 인도·인수 절차에 합의하면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중유가 들어오는 때에 맞춰 핵시설 폐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는 대가로 중유 5만 톤을 남한으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남한은 이달 14일까지 중유를 실은 첫 배를 출항시키고, 첫 배 출항 후 20일 안에 나머지 중유 수송을 모두 마치기로 북측과 합의했습니다. 3만5천 톤은 함경북도 선봉항으로, 나머지 1만5천 톤은 함경북도 나진항으로 수송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르면 7월 중순 핵시설 폐쇄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감시 검증할 국제원자력기구 요원들도 이 때쯤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미국은 1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북한에 조속히 파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회의의 고든 존드로 대변인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남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진후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