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핵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핵폐기 2단계에서 핵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고 핵시설을 모두 불능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20일 연차 총회에서 채택한 대북 결의는 우선 북한이 핵안전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작년 10월 강행한 핵실험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결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05년 9월과 금년 2월 6자회담에서 타결된 합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국제원자력기구는 평가했습니다. 특히 2.13합의에 따라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폐쇄 봉인되는 등 핵폐기 초기 조치들이 이뤄진 것을 환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7월 북한에 사찰단을 파견해 핵시설 폐쇄를 검증했고, 남은 사찰단원들이 핵시설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검증 감시활동은 이번 국제원자력기구 연차 총회에서 다시 승인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앞으로 핵폐기 2단계에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고 핵시설을 모두 불능화할 것을 기대하며,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상응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군축협회의 데릴 킴벌 이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번 대북 결의를 6자회담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풀이했습니다.
Kimball: (The IAEA resolution on the continuation of six-party process is meant to encourage further progress.)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번 결의는 6자회담 과정이 계속해서 더 진전되기를 권고한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추가 핵폐기 조치들을 취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막는 행동들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미국과 남한, 일본, 영국 등이 초안을 작성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번 대북 결의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확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이스라엘은 이달초 핵시설로 의심되는 시리아의 기지를 폭격했는데, 이 시설에 북한이 핵물질과 장비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이 6자회담의 성공을 바란다면 확산활동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