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지난 3일 발효된 미국 법에 따라, 앞으로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외국 컨테이너 화물이 오는 2012년부터 출발항에서 사전 검색됩니다. 테러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물질이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막자는 취지입니다. 김연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 검색 규정을 담은 새 법이 미국에서 발효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컨테이너란 화물선에 싣는 큰 상자를 말하는데요, 대부분 규격화 돼 있어서 짐을 꾸리거나 운반하는데 아주 간편하고 안에 들어 있는 화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항구에 이런 컨테이너들이 1년에 1천백만 개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오는 2012년, 그러니까 5년 뒤부터는 모든 컨테이너들이 외국항을 떠나기 전에 검색돼야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검색된 컨테이너들은 검색을 마친 뒤 보안장치를 붙여서 봉해야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법이 생긴 겁니까?
미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들 가운데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이 끼여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테러 참사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이 사건을 정밀 검토한 민간 위원회의 제안을 담은 법안이 지난달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고, 지난 3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됐습니다.
‘9.11 위원회 제안법’이란 이름의 이 법은 테러공격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법의 컨테이너 사전 검색 규정에 따라 테러분자들이 대량살상무기룰 미국에 몰래 들여오지 못하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이 법규정을 따르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미국 행정부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뜻은 좋지만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95%가 항구를 거치는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화물 운송이 크게 지체돼서 외국과의 무역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업계는 컨테이너 검색을 실시할 능력이 없는 해외의 소규모 항구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나가는 화물 컨테이너들에 대해 외국도 똑같은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법안 서명을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국토 안보를 지키면서 외국과의 무역에 지장이 안가도록 하는 방법을 의회와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