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둘째날인 28일 남한측은 경의선, 동해선 철도를 상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연내에 개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측은 모든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장관급회담 종료 즉시 전면 재개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평양 고려호텔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관급회담 전체회의에서 남한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기조발언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맞춰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내로 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연내에 철도를 개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즉각 추진하고 제15차 상봉행사를 4월 중 실시하며 이산가족면회소 공사를 즉각 재개하자’면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 등 경협사업을 진척시키고 사회교류 분야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장관은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화해협력을 열망하는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신의를 저버리는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북측이 남한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정당이나 인사 등을 거명해 비난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상의 상호 존중과 신뢰정신에 배치될뿐더러 건강한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6자회담에서 2·13합의가 타결된 것을 평가한 뒤 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이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책임참사는 기조발언에서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평양에서 개최해 서로의 협력문제를 토의하고 중단된 모든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회담 종료 즉시 전면적으로 재개하고 적십자회담도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권 단장은 이어 ‘미사일 발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자위적 권리’라며 지난해 7월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 것은 남측이 외세에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민족중시 원칙을 고수하며 상대방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대한 실천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제도적·법률적 철폐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관지 제한 철폐나 국가보안법 폐지, 합동군사연습 중지 등 이른바 ‘3대 장벽’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권 단장은 또 6·15와 8·15 민족대축전에 남북 당국의 지원과 참가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남북 당국이 7개월만에 어렵사리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남북 대표단 전원이 모인 1차 전체회의에서는 계절을 주제로 그동안 얼어붙었던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권호웅 북측 단장과 이재정 남측 대표의 말입니다.
권호응 북측단장 : 다시는 겨울이 없는 북남관계를 만드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보자.
이재정 남측대표 : 사실 봄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전체회의를 통해 서로의 요구사항을 확인한 양측 대표단은 남은 기간동안 수석대표 접촉 등을 통해 집중적인 이견조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