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2.13 핵 불능화 합의의 진전 없이는 남북 정상회담도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7일 서울에서는 6.15 선언 7주년에 즈음한 남한 <통일연구원>의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학술회의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요즘 남한에서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파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미묘한 시각 차이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 차이는 이 학술 회의에도 그대로 투영됐습니다. 즉 북핵 문제가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야 하는가 라는 게 논쟁의 초점 중 하나였습니다. 먼저 언제 어디서든 남북 정상회담은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손기웅 선임 연구원입니다.
손기웅: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공존의 내용을 얻을 수 있는 남북간 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남북정상회담입니다.
손 연구원의 발언 취지를 설명이라도 하듯이 같은날 남한 국회의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열린 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정상회담은 열려야한다면서 그래야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폅니다. 아예 희망 날짜와 장소까지 얘기합니다.
정세균: 두 정상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에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번 학술회의에서 미국 측을 대변한 아시아 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2차 정상회담에 대해 일단 부정적 반응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It's understandable that people are interested in having a second summit. But whether or not it is a good idea will depend on whether or not some more progress can be made in implementing the Feb. 13 agreement.)
"사람들이 2차 정상회담을 갖는 데 관심을 보이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좋은 방안인지의 여부는 2.13 합의 이행에 진전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또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핵 포기와 직결돼 있다며, 남북한의 신뢰와 안보 구축 장치 마련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더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특히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미국의 전략은 동북아 역내 모든 국가들 간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미국이 핵무장한 북한을 외교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하다고 밝혀 북한의 핵 불능화 이행이 현재로서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미 북 관계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