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지난 2일 북한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북한을 탈출해 일본에 도착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탈북자 관련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일본에 연고가 없는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일단 일본에도 탈북자들이 꽤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130명 정도 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북한을 탈출한 북송 재일교포 출신의 일본인 아내나 그 자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오사카 주재 남한 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오사카에 약 30명가량이 살고 있습니다. 또 도쿄에도 약 100명 쯤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일본에 연고가 있는 탈북자들만 받아들일 뿐 일반 순수한 탈북자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해 일본판 북한 인권법을 만들어 탈북자들에게도 일본인 납치피해자들처럼 지원책을 강구할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일본 정부가 순수한 탈북자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도 이 법은 단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인권법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시각도 있죠?
네, 북한의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구제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북조선 피랍일본인 구출협의회’의 니시오카 쯔토무 부회장은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라면 일본에 연고가 없는 순수한 탈북자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본이 다른 나라의 상황을 가지고 법까지 만든 것은 북한인권법이 처음이라면서 미국 같이 대국이 아닌 일본으로서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는 북송 재일교포 출신 탈북자 지바 유미코 씨는 국적 문제와 자녀 교육 문제 등이 어렵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유미코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지바 유미코: 일본에 와서 다른 것은 괜찮은데 ‘재일조선인’ 국적이나 무국적을 주고 있다. 탈북자들이 일본에 정착을 했는데 다시 북한 국민으로 등록된다는 데 대해 혐오감이라 할까 너무 아쉽다.
그는 재일조선인 국적을 받고는 한시도 마음 놓고 살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미코 씨의 말을 계속 들어보시죠.
지바 유미코: 일본 정부에서 탈북자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 도움을 주면 좋고 못줄 경우에도 국적 문제와 교육문제에는 좀 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일본 당국은 일본에 정착한 탈북자들에게 남한처럼 정착지원금이라든지 특별한 지원책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 연고가 없으면 일본에 정착하기 힘들다는 것이 일본 당국의 시각으로 최근 일본에 온 탈북자 일가족 4명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이들이 남한으로 가길 원하고 있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일본 노인들이나 생계 곤란자가 받는 일본 지방자치 단체의 생계보조비 등을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면 ‘북한 귀국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의’ 등 일부 시민단체들의 도움으로 일본어 교육 등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탈북자들은 일본에서 입증할 수 있는 학력 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식당 종업원과 공사장 인부, 간병인 등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