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일본은 6자 회담을 철저하게 자국의 국내 정치적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미 국무부의 힐 차관보의 방북 이후 다음달 초로 논의되던 6자 회담 개최 시기는 그 보다 미루어져 7월10일 경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것이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 다시 더 늦춰 질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6자 회담이 아베 정권의 참의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6자 회담 개최 일정에 일본정부가 그리도 노심 초사하는지.
우선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언제 치러질 예정입니까.
7월12일에 고시되어 7월29일에 투표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일본의 중의원은 미국의 하원, 참의원은 미국의 상원에 해당하는 입법 기관인데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1인 선거구에서 73개 의석과 비례 대표 선거구에서 48개 의석 등 모두 121개 의석이 개선됩니다.
현재의 선거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베 내각은 취임 직후인 작년 9월의 여론조사에서 63%(아사히 신문 조사)의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현직의 마쓰오카 농수산상이 오직 사건과 관련해서 자살한 사건이 일어나고, 5천만 건에 달하는 연금 기록을 분실한 사건이 일어나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 6월초 조사에서 취임 직후의 절반도 안 되는 30%로 급락했습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 급락이 말해 주듯이 자민당은 오는 7월29일에 치러질 참의원선거에서 대패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과 선거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연립 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이 13개 의석을 획득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민당이 51개 의석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5천만 건에 달하는 연금 기록 분실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자민당은 51개 의석은커녕 40개 의석을 건지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합니다.
자민당이 대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자민당이 대패할 상황이라면 지금 아베 정권은 6자 회담 재개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일본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베 총리는 24일 열린 NHK 당수 토론회에서 "힐 차관보로부터 방북 계획에 대한 사전연락을 받아 일본과의 실무협의나 납치문제에 성실하게 대응해 달라는 뜻을 북한측에 전달했다. 일본과 미국은 잘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납치문제가 소홀해 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 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힐 차관보는 방북 직전 일본에 체재하면서도 방북 계획을 일본 고위당국자들에게 일체 알리지 않았고, 방북 당일인 21일 아침에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아소 외상에게 전화를 걸어 힐 차관보의 방북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그 방증으로 아소 외상은 다음날 각의가 끝난 후 북한의 자금 동결 해제에 시간이 너무 걸렸다, 미북 2국간 문제로 나머지 4개국은 (뒷짐을 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힐 차관보가 초조해서 북한에 갔으나 서둘러 좋을 게 없다는 식으로 미국의 대응을 강도 있게 비판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또 참의원 선거 기간 중에 6자 회담이 재개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납치문제가 한치의 진전도 없이 에너지, 인도적 지원에 참가하라는 압력만 거세질 경우 자민당 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에 섭니다.
여하튼 납치문제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내걸고 있는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해서 무너질 경우 북핵 문제나 6자 회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일본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