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일본은 북한을 방문중인 힐 차관보를 통해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북한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아소 외상은 21일 아침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전화 회담을 갖고 일본은 일북 평양공동선언에 입각해서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할 용의가 있으며, 납치문제를 포함한 일북관계를 정면에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힐 차관보를 통해 북한에 전달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스 국무장관은 “힐 차관보는 평양에서 일북관계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며, 방북을 마친 후 일본에 들러 그 결과를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시오자키 관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시오자키: 오늘 오전의 전화 회담에서 그런 문제가 거론됐다. (평양에서) 향후 6자 회담 개최 방향, 초기단계 조치 이행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결국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본다.
아베 총리도 힐 차관보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과의 교섭에서는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대화와 압력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서 힐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교정상화 교섭에 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견지해 온 아베 정권이 힐 차관보를 통해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북한측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일본의 전문가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오는 7월에 실시될 참의원 선거에서 납치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아베 총리의 납치문제 담당 특별보좌관인 나카야마 교코 씨를 자민당 후보로 내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북 관계가 급진전하고 6자 회담이 7월초에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자 납치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로 한 아베 정권의 참의원 선거 전략에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게 일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7월초에 6자 회담이 재개되어 대북 지원문제가 다시 거론될 경우 납치문제의 진전을 참가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정책을 요구하는 압력이 국내외로부터 거세질 것이라는 얘깁니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은 참의원 선거와 6자 회담 재개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시야에 두고 북한에 국교정상화교섭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즉 우선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측에 전달한 것이라고 일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다니우치 외무차관은 18일 “납치문제 진전 조건을 자세하게 정의하여 적고, 많고를 떠나 에너지 지원에 참가해야한다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비생산적”이라며 6자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아직은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가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