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나리
18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처음인 이번 탈북 일가족 4명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순수한 북한출신 탈북자들이 일본으로 대거 유입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 정부는 이들의 처리 방안을 놓고 대단히 골치를 않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의 탈북자구호단체인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의 가토 히로시 대표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순수 탈북자 처리가 북한인권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토: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o definite policy to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originated from N.Korea. Japanese Government only... )
"일본 정부는 북한출신 탈북자, 다시 말해 순수한 탈북자 처리방안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나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60년대 실시된 귀국사업으로 북한에 건너간 재일조선인과 가족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발효된 북한인권법은 주된 수혜대상은 과거 북한에 북송됐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t마고 있습니다. 가토 대표는 이번 탈북 일가족 4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가 향후 일본으로 온 순수 탈북자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북한인권법 일부 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문제의 핵심은 북한 출신의 탈북자들이 일본에 정착하길 원할 경우, 현재의 북한인권법으론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출신지역의 차별 없이 탈북자들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토: ( We can suggest Japanese Government to accept them either they are originated from Japan or North Korea...)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은 일본 정부가 순수 탈북자나 재일조선인 출신 탈북자에 상관없이 그들을 수용하길 제안합니다."
한편, 가토 대표는 일본 정부가 목선으로 탈북한 일가족 사건을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목선을 타고 일본 해안까지 성공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대단히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06년 현재 일본 해안경비군(JCG) 통계에 따르면, 북한과 마주한 일본 해안에서 25개에서 30개 정도의 사람이 없는 목선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