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은 물론 북한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규마 방위청 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외무, 국방 장관 회담 때 미국의 최신예 F-22A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정보 제공을 미국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일본이 차기 주력전투기로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A 랩터(Rator)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배경은 뭡니까.
A: 채명석 기자:
일본정부는 방위력 5개년 증강계획(2005-2009년)에 따라 노후화된 F-4EJ 팬텀 전투기의 후계 기종을 내년 여름 경까지 선정해서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방위성은 이를 위해 미 공군의 F-22A 스텔스, F-15FX, 미 해군의 F/A-18 전투기이외에도 영국,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유러 파이터, 프랑스의 라팔(Rafale) 등 여섯 개 기종에 달하는 전투기의 성능을 면밀히 검토해 왔습니다.
방위성은 최근 이들 전투기 중 미국의 F-22A 랩터가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8년부터 노후화된 F-4EJ 팬텀 전투기를 우선 단계적으로 F-15FX 전투기로 교체해 가면서, 향후 미국과 교섭하여 최신예 F-22A 스텔스 전투기 100대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자위대는 지난 27일 오키나와 가테나 기지에 잠정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F-22A 스텔스 전투기와 실전 형식의 공동 훈련을 실시하고 세계 최강의 전투기 성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F-22A 스텔스 전투기는 그러나 미국 의회가 98년 법으로 수출은 물론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워싱턴 시간으로 30일 열리는 미일 외무, 국방장관 회담 때 규마 방위 대신이 미국에 대해 우선 전투기의 성능에 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Q: 일본이 만일 세계 최강의 F-22A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남북한을 비롯해 인근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까.
A: 일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력 전투기 F-15J 이글 이나 F2 지원전투기의 작전 반경은 최대 1천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일본열도의 방어에 전념한다”는 소위 ‘전수방어 원칙’을 무시하고 작전 반경이 2천 킬로미터 이상인 F-22A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의 일부까지 항공 자위대의 작전 반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남한은 물론 대만과 대치하고 중국으로서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어 양국의 국방당국이 현재 일본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 신문이 30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F-22A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하려는 계획을 ‘재침략의 위험 신호’라고 맹 반발한 것처럼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는 북한에게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이 일본열도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자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시카와 현 고마쓰 항공 자위대 기지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있는 화대군 무수단리 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9백 킬로미터입니다. 일본이 만약 작전 반경이 2000킬로미터 이상인 F-22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항공 자위대기가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미군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선제 공격하고 너끈히 귀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F-22A 스텔스 전투기 도입 계획은 이처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가능해짐은 물론 동북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채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