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일본정부는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온 소형 선박이 아오모리 현 후카우라 항 근처에 출몰한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을 중시하여 해상 경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오자키 관방장관은 4일 열린 참의원 납치문제 특별위원회에서 아오모리 현 후카우라 항 근처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온 소형 선박을 처음 발견한 일과 관련해서 해상보안청이 소형 선박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해상 경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시오자키 관방장관은 이어 소형 선박 대책을 검토해서 해상으로부터의 불법 침입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소형 선박으로 북한의 공작원이나 탈북자들이 상륙하는 사태를 상정해서 그에 대한 경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소 외상도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대량의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다고 말하면서, 무장한 난민이 밀려 올 사태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소 외상은 또 이것은 난민이 불쌍하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고 말하면서 북한에서 대량으로 난민이 밀려올 경우에 대비해 그 대책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 방위청(당시, 현 방위성)이 93년에 추산한 것을 보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 날 경우 남한에서는 약 45만 명, 북한에서는 약 24만 명의 난민이 바다나 육지를 통해 이웃 나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중 남한에서는 약 22만 명, 북한에서는 약 5만 명이 일본의 규슈 지방이나 산인 지방 연안에 상륙합니다. 전쟁이 완전 종결될 때까지 난민 유출이 계속돼 초기의 열 배인 270만 명까지 일본 열도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방위청은 추산했습니다.
일본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 날 경우 남북한에서 밀려 올 난민의 수를 추정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는 도상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그러나 탈북자들이 해상을 통해 밀려 올 경우에 대비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도상 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어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선박으로 900킬로미터를 항해해 온 사건을 계기로 해상으로 탈출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수립할 방침입니다.
일 전문가들은 일가족 4명의 탈출 사건의 경우 1년 중 바다가 가장 잔잔한 시기여서 도항에 성공했지만, 소형 선박으로 거친 파도를 헤치고 일본으로 탈출하는 것은 성공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망명 사건이 촉매제가 되어 해상 탈출을 노리는 탈북자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고, 북한의 체재 붕괴가 임박해 졌을 경우 해상 루트를 이용한 탈북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또 북한 공작선을 동중국해에서 격침시킨 이후 대형 공작선이 일본 영해를 침범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북한 공작원이 소형 선박을 이용하여 일본 해안에 침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해와 해안 경비 태세를 재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