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지원의 규모와 시기는 다음 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시험 운행은 올 상반기중에 실시하기로 하는 등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이장균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6개항에 합의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관심을 모았던 쌀과 비료지원은 언제 한다는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요?
이장균 기자 : 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줄곧 쌀과 비료의 지원량과 시기를 정하자고 요구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만 쌀, 비료지원은 다음달 4월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열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건설문제도 합의됐다고 하는데요 전해주시죠.
이장균 기자 : 네, 남북양측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이산가족 화상상봉행사를 재개하기로 했고 오는 5월 초에는 이산가족들의 직접 대면 상봉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중단됐던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쟁포로와 납북자 문제, 물론 합의문에는 표현이 전쟁시기와 그 이후에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도 다음달 4월10일부터 사흘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쌀과 비료지원 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쟁점 사항이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시험 운행도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요, 사실 철도시험운행은 지난해에도 북한 군부의 반대로 날짜까지 정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를 뒷받침해줄 군사회담 사항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장균 기자 : 그렇습니다. 일단 남북은 올 상반기 안에 경의선과 동해선 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시기가 정해지지 못했고 말씀하신대로 군사적 보장조치가 있어야 시험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운행 전에 제5차 군장성급회담이나 제2차 국방장관회담이 열려서 남북간 군사보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시험운행 실시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 밖의 합의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이장균 기자 : 네 합의문에는 그 밖에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 또 차기 장관급 회담을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에서 갖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6.15와 8.15 민족통일 대축전에 쌍방이 적극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문에는 북한의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를 담은 6자회담의 2.13합의를 원만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번 공동합의문에 대한 남한 각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남한언론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즉 쌀비료지원시기, 열차시험운행의 구체적 시기, 장성급회담 등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들이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내용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군사당국자 회담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번 남북공동합의에 대해 남한의 여당과 야당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인 장영달의원은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이번 장관급회담은 시기적절한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영달 의원 : 이제 남북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풀려나갈 조짐이 있어서 이번 장관급회담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의 송영선 의원은 납북자, 전쟁포로 송환문제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동보도문은 말의 성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영선 의원 : 왜 당당하게 우리측은 북쪽에게 납북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길게 풀어서 전쟁시기와 그 이후에 소식을 알수 없게 된 사람이라고 씁니까.. 주는 만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읽어보세요 공동보도문, 말의 성찬입니다 말의 성찬..
송영선 의원은 인도적 지원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북한에 대한 지원이 북한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확실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