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4차 공동성명, 북핵 폐기 명시


2005-08-03
Share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4자 6자회담 네 번째 공동합의문 초안 내용은 북한의 핵 폐기와 검증 등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이번 네 번째 공동합의문은 모두 여섯 개 항목으로 알려져 있지요?

네, 우선 모든 회담 참가국들이 희망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북한이 검증을 통해 핵을 폐기하고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나머지 나라들이 실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폐기 과정과 그에 상응해 다른 나라들이 보상 조치를 취하는 소위 ‘동시행동’원칙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폐기에 따른 다른 나라들의 구체적인 상응 조치 내용도 명시돼 있습니까?

우선 미국, 일본 두 나라와 북한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인 논의는 앞으로 북한과 미일 양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하기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대북전력지원 문제 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검증을 통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대북전력지원과 그 이전까지의 중유 제공, 또 대북 안전보장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리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공동합의문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세히는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지난 92년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합의의 준거 틀로서 재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리가 허용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과 관련한 국제적 의무를 지킨다는 전제 아래 이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는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주장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와 미국의 대남 핵우산 철폐 등의 의미도 어느 정도 포함되면서 북한 측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 측에서는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문제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4차 합의문에 대해 미국과 남한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중국의 4차 공동합의문 초안은 매우 좋은 안이며 최종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남한의 송민순 차관보도 만일 이 합의문이 채택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미사일, 인권 문제는 합의사항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하간 이번 4차 6자회담은 8월 4일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성원기자

하고 싶은 말 (0)

전체 질문 보기.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