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일본 정부는 소형 목선을 타고 청진을 탈출해 2일 아오모리 현 후카우라 항에 도착한 북한 가족 4명이 한국으로 가길 원함에 따라 일가족의 희망을 받아들여 신병을 불원간 한국정부에 인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형 목선을 타고 일본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 4명의 신원이 모두 밝혀졌지요? 이들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고 후카우라 항에 도착한 경로에 대해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50대 후반의 남성은 일가의 가장이고, 60대 초반의 여성은 부인, 30대 남성은 장남, 20대 남성은 차남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50대 후반의 가장은 어부 출신이며, 장남은 전문학교 학생, 차남은 문어잡이 어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가 4명은 길이 7.8미터. 폭 1.8미터 길이의 소형 목선에 경운기에 사용하는 엔진 2개, 플라스틱 기름통, 3, 4미터 길이의 노, 붙잡힐 경우에 대비해 쥐약이 든 유리병을 싣고 지난 5월27일 밤 청진 항 부근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가 4명은 처음엔 남한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했지만 해안 경비가 삼엄해 포기하고 대신 만경봉 92호가 드나드는 일본의 니가타 항으로 항로를 고쳐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가 4명은 처음 4일간은 날씨가 나빠 식사나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하다 쓰시마 해류에 밀려 니가타 항이 아닌 아오모리 현 후카우라 항 근처로 표류했습니다.
일가 4명은 아오모리 현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북한에는 자유가 없고 생활이 어려워 북한을 탈출했다고 탈출 동기를 밝히면서 같은 민족이 살고있는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가 4명 중 20대의 차남이 약간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아오모리 현 경찰은 그 용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남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필로폰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어부인 차남이 어떻게 북한에서 필로폰을 입수했는지 그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고 잇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주민이 선박으로 일본으로 직접 탈출한 건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가는데요. 일본에서 보기에는 앞으로 선박을 이용해 일본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이 늘어날 것 같은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주민이 선박을 이용해 일본으로 집단 탈출한 것은 1987년1월20일 김만철 씨 일가 망명 사건이래 처음입니다.
김만철 씨 일가 11명도 청진 항에서 소형 배를 타고 일본으로 탈출해 정치적 망명을 요구했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김만철 씨 일가를 일단 대만으로 출국시킨 뒤 한국으로 가게 하는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경비가 삼엄하고 탈출할 배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면서 북한 주민들이 배로 직접 일본으로 탈출하는 케이스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번 사건에 충격을 받고 탈북자들이 선박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대거 밀려 경우에 대비해서 그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4명이 한국으로 가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정부는 4명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 방침입니까.
김만철 씨 일가 망명 때는 일본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납치문제로 북일 관계가 경색돼 있고, 탈북자 보호와 지원에 노력한다는 <북조선 인권 침해 대처 법>이 적용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 4명의 한국 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정부는 2002년5월 탈북자 5명이 중국 선양의 일본 총영사관으로 들어 가 한국으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자 필리핀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이송시켰는데, 만약 일가 4명이 한국으로 보내질 경우 <북조선 인권 침해 대처법>이 만들어 진 이후 처음 케이스가 됩니다.
납치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는 아베 총리도 3일 열린 가두 연설에서 인도상의 관점에서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 "일본은 자유를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인도상의 관점에서 대응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시오자키 관방장관도 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가 4명은 북한 신분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고 생활이 궁핍해 북한을 탈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북조선 인권 침해 대처법>에 입각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본인들의 의향을 존중해 신병을 적절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정부는 결국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 일가 4명의 신병 인도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4명의 일본 체재에 필요한 상륙 허가 신청을 신속히 심사하여 허가하고 4명이 일시적으로 체재할 장소를 결정해 그들을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4명이 일시적으로 체재할 장소로는 나가사키 현에 있는 <난민 일시 리셉션 센터>나 일본 적십자사와 종교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일본 전국의 15개 일시 체재 시설 중 한 곳에 그들은 수용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