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다음 달 4월로 끝나는 대북 제재 조치를 다시 반년간 연장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채명석 기자: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6자 회담 참가국간에는 최근 대북 화해 무드가 확산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북한이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아래 일본정부의 굳은 의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기 위해 일본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다시 반년간 연장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작년 10월14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일본 단독으로 북한 선적의 선박 입항을 금지하고, 북한 제품의 수입금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입국 금지 조치 등을 취한 바 있습니다. 반년이 기한인 이 조치들은 다음 달 4월로 일단 시효를 맞이하게 되는 데, 다시 기한이 반년간 연장될 경우 북한 선박 입항과 대북 수입금지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연장되게 됩니다.
일본 단독의 제재조치가 다시 반년간 연장될 경우 북한이 크게 반발할 것은 분명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침입니까?
채명석 기자: 자민당 일각에서는 아베 정권이 납치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일본 단독의 제재 조치를 다시 연장할 경우 납치문제의 진전은커녕 일본이 6자 회담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제재 조치 연장을 포함한 대북 압력 수단을 가일층 강화할 방침으로 있어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당분간 곤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30일 하라구치 고이치 대북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의 후임으로 미네 요시키 아프가니스탄 지원 담당대사를 기용했습니다만, 대북 교섭에 있어서 납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채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