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10일 각의를 열고 작년 10월에 결정한 대북 제재 조치를 다시 반년간 연장하기로 각의 결정했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제재 조치들이 다시 반년간 연장됐습니까?
채명석 기자: 일본정부는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한 보복으로 취한 대북 제재 조치 중 각의 결정이 필요한 북한 선적 선박의 전면 입항금지, 모든 북한산 품목의 수입금지 조치를 다시 반년간 연장하기로 각의 결정했습니다.
일본정부는 또 각의 결정이 필요치 않은 민간인을 포함한 북한 국적 소유자의 입국 금지 조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한 북한 관계자에 대한 자금 이전 금 등 사치품 금수 조치도 계속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북한이 납치문제에 성의 있는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핵 문제를 포함한 제반의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재 조치의 계속을 결정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정부가 6개월 간 취해 온 대북 제재 조치의 효과는 어느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까?
채명석 기자: 우선 북한선적 선박의 전면 입항 금지 조치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중고 자전거나 가전 제품을 가져다 중국으로 전매하던 중개 무역이 전면 중단돼 북한 군부나 노동당의 외화벌이에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입항 금지 제재 조치가 취해지기 전만 해도 연간 백여 척 이상의 북한 화물선들이 자유롭게 일본의 항구에 드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군과 당의 외화벌이에 입힌 타격은 상당한 액에 달할 것이라는 게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특히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원산과 니가타 항을 운항하던 만경봉 92호의 운항이 정지돼 고급 군인이나 노동당 간부들에게 나눠 줄 사치품 수입과 재일동포와 조총련계 학생들의 조국 방문 사업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 방문단이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지참해 가던 돈과 물자의 상당한 부분이 동결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일본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산 품목의 수입금지 조치에 따라 연간 3만 여 톤에 달하던 북한산 모시조개 등 수산물 수입과 송이버섯 등 농산품 수입도 전면 중단돼 북한 산 품목의 수입이 6개월간 제로 상태였습니다. 10일의 일본 각의 결정으로 올 10월까지 대북 제재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벌어들이던 외화 수입은 다시 반년간 전면 동결될 전망입니다.
도쿄-채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