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seoul@rfa.org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대북 제재 조치 자동 연장을 비판하면서, 후쿠다 총리에게 대북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정부가 9일 대북 제재 조치를 반년간 연장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10일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 조치를 자동적으로 재 연장한 것은 너무 단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아직 납치문제의 진전은 없지만 북한이 올해 안에 핵시설 3 곳을 불능화 하기로 약속한 것을 감안해서 정부는 대북 제재 조치 일부를 완화하여 북한의 노력을 평가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전임 아베 정권은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대북 에너지, 인도 지원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관철해 왔지만 그런 단순한 방침은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후쿠다 총리는 종합적인 대북 정책을 조급히 마련하여 사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또 납치문제의 진전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북한에 요구할 것을 후쿠다 정권에 촉구하면서, 일본정부가 단독으로 취해 온 제재 조치 해제를 대북 거래 재료로 활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10일자 사설을 통해 “북한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북 제재 조치 효과도 발동 당시와는 크게 달라 졌다”고 지적하면서, “제재를 위한 제재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제재 조치 재 연장에 관한 각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산케이 신문은 “후쿠다 내각은 대북 압력에 중점을 두어 온 아베 내각의 외교자세를 견지하라”며 대북 대화 노선으로 전환할 자세를 보이고 있는 후쿠다 정권의 움직임을 견제했습니다. 대북 대화와 관련해 후쿠다 총리는 9일 일본 기자단으로부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가 직접 방북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은 없지만, 북한과의 교섭 여하에 달려 있다”며 상황이 변하면 자신이 직접 방북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후쿠다 총리는 또 대북 제재 조치를 재 연장한 것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기한이 도래해서) 계속을 결정했을 뿐이다”며 재 연장 조치가 북한과의 협상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