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 “개성공단 임금, 노동조건 철저히 조사해야”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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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 제대로 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가 27일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은 27일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 인권, 국제활동 소위원회 주최로 북한인권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미국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개성공단 제품이 궁극적으로 해외에 수출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심사숙고해봐야 한다고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특히 북한의 과거 행태로 볼 때, 공단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 제대로 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Lefkowitz: in light of north korea's track record, what we know about what goes on in kaesong bears greater scrutiny now of wages...

예를 들어 공단내 북한 근로자들에게 남한기업들은 하루에 2달러가 안 되는 기본 임금을 지불하지만, 그 기본 임금마저 공단 노동자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북한 중개기관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당국은 임금의 30 퍼센트를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뗀 다음, 시세보다 훨씬 낮든 공식 환율을 적용해 북한 돈으로 임금을 전달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중개업자가 끼어 있어서 공단 노동자들 손에 실제로 얼마가 떨어지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레프코위츠 특사의 설명입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개성공단에서는 남북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정한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남한이 북한에 압력을 넣어 최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레프코위트 특사는 개성공단 투자 문제를 북한의 인권개선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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